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우700-411 대구시 중구 삼덕1가 17-8 / 전화(053) 424-9753, 427-3409 / 전송(053)421-7649 / www.kda21.com / kda04@chol.com

□□□□□□□□□□□□□□□□□□□□□□□□□□□□□□□□□□□□□□□□□□□□□□□□□□□□□□□□□□□□□□□□□□□□□□□□□□□□□□□□□□□□□□□□□□□□□□□□□□□

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3-1-161호

시 행 일 자    2014.     2.     21.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2014년 초등학교 구강검진 비용 및 청구에 대한 안내

□□□□□□□□□□□□□□□□□□□□□□□□□□□□□□□□□□□□□□□□□□□□□□□□□□□□□□□□□□□□□□□□□□□□□□□□□□□□□□□□□□□□□□□□□□□□□□□□□□□□□□□□□□□□

1. 경상북도교육청의 2014 학교보건 기본방향에 따른 안내입니다.

2. 2014년 초등학교 구강검진은 전년도와 같이 치과 병,의원과 계약된 학교의 학생이 검진기관으로 내원하여 검진하며, 출장 검진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3. 검진비용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학교장이 부담하며, 검진기관은 구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첨 서류를 갖추어 학교에 청구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학교측과 체결 할 “학교 건강검사 실시 계약서(예시)”와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를 동봉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구강검진비 : 초등학교 전학년 학생 1인당 6,270원 (2014. 1. 9부터 시행)

2) 구강검진 방법 : 검진대상자(학생)을 확인 후 비치한 구강검진문진표 2부, 학생구강검진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 1부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교부하고 구강검진문진표 1부와 학생구강검진결과통보서 1부는 해당 학교장에게 검진비용 청구시 사용하면 되고 청구시에는 비용 청구서를 별도 작성하여 청구하면 됨.

3) 검진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 구강검진은 각급 학교에서 치과 병․의원과 학생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됨.

4)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교육연수원 홈페이지(http://life.nhic.or.kr)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검진기관으로 신청

첨부 : 1) 검진비용 청구서

2)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 통보서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 되어 있음)

3) 학교 건강 검사 실시 계약서(예시)

4) 학생 건강 검사 승낙서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권     오     흥

건강검사 비용 청구서

1. 검사 학교명 :

2. 검사기관 내역

기관(병원)명		소재지	(☎ )			사 업 자 등록번호
청 구 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3. 청구내역 (총 청구금액 :               원)

(단위 : 원, 명)

검 사 종 목			검 사 비 (A)	실 시 인 원			청구금액 (A× B)	비고
				남	여	계(B)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구강검사
병리검사	소변(요단백,요잠혈)
	혈액	비만학생(혈당,총콜레스테롤,AST,ALT)
		여학생(혈색소)
	혈액형(ABO, RH)
	결핵(14“×14”)
	간염(B형간염 항원)
계

우리 기관에서 2013.   .   . ∼ 2013.   .   .까지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 실시자의 검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   구    일 :   2011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인)

첨부 1.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   매

2. 문진표                   매

구강검진 문진표
이 설문조사는 구강검진에 앞서 여러분의 구강증상과 구강건강행태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여러분이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여러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모르는 사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검자 인적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반/번호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 증상에 대한 물음			구강건강행태에 대한 물음
※ 최근 1년 동안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학생의 구강건강행태에 해당하는 번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증상	①있다	②없다	7. 지난 1년간 치과병(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③모르겠다 8. 어제 하루 동안 이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아침식사 전 ②아침식사 후 ③점심식사 후 ④저녁식사 후 ⑤잠자기 직전 ⑥간식섭취 후 9. 과자 등 단음식이나 콜라 등 청량음료를 즐겨 먹습니까? ①그렇다 ②보통이다 ③아니다 10. 현재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③불소치약이 무엇인지 모름
1.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
2.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
3.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4.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5. 혀 또는 입 안쪽 빰이 욱신거리며 아픔
6. 불쾌한 입 냄새가 남
※ 특별히 치과의사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쓰십시오.

학생구강검진결과통보서 (앞면)
학 교 명	학교		학년/반/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초․중․고등학교 공통 항목							중․고등학교 추가항목
우식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치주질환	①	없음	②	있음		치은출혈/비대( ) 치석형성( ) 치주낭형성( ) 그 밖의 증상( )
우식발생 위험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함)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악관절 이상	①	없음	②	있음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①	없음	②	있음	( )		고등학교 추가항목
부정교합	①	없음	②	요교정	③	교정중	치아마모증	①	없음	②		있음
구강위생 상태	①	우수	②	보통	③	개선요망
							제3대구치 (사랑니)	①	정상	②		이상	( )
그 밖의 치아 상태	①	과잉치	②	유치 잔존	③	그 밖의 치아 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 정 치과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 진 일
	의 사 명	(인)		검진기관명

[자료1]

학교 건강검사 실시 계약서 (예시)

2014학년도 학교 건강검사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교장 ○○○를 :갑“이라 칭하고 , ○○병원장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검사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 금액(1인당, 금액단위 : 원)

1학년     (일반          ,비만              ),

2,3,5,6학년(일반          ,비만              ),

4학년     (일반          ,비만              )

2. 검사대상 : 을의 병원에 검진을 위해 방문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3. 검사항목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 등을 실시한다.

4. 실시기간 :2013.○.○ ~○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5. 검사방법 :(방문, 출장)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필요한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 •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결과통보 : “을”은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대상학생에 대하여 학생 건강검사 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을”이 보관하고 나머지 2부는 검진 완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문진표를 첨부하여 해당학생과 “갑”에게 통보한다.

7. 검사비용 지금 : “갑”은 “을”로부터 해당검사 항목별로 청구된 비용청구서 상의 청구내역과 해당 “검사의뢰 및 결과통보서”의 기재내역 및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검사비용을 “을”에게 지급한다.

8.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규정 및 경상북도교육청 2013년도 학생 건강 검진 실시 지침에 의거 ,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실시한다.

9. 본 계약서 작성 후에 “을”은 일방적 사정으로 해약할 수 없다.

10.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각각1통씩 보관한다.

1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12. 학생 건강검사 실시와 검진기관 선정 등을 이유로 학교는 어떤 혜택도 받지 않는다.

2014.○ . ○

“갑” ○ ○ ○ ○학교장      ○ ○ ○<직, 날인>

“을” ○ ○ 병 원  장      ○ ○ ○<직, 날인>

입회자 (계약담당공무원)  ○ ○ ○<날 인>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1학년	4학년		4학년 비만학생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나. 검진기관의「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