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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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6-1-85호

시 행 일 자    2006.     7.    20.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진료관련 불법상품권 등 유통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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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언론보도(문화일보 2006. 6. 21)에 의하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진료와 관련된 상품권 등을 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이는 의료법 제25조제3항에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3. 회원 여러분께서는 동 사항과 관련하여 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신     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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