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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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6-1-90호

시 행 일 자    2006.     7.    31.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의료급여 적정관리 종합대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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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급여비용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재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별지와 같이 의료 급여 적정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복지부, 현지조사 강화 등 의료급여 적정관리 종합대책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신     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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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지조사 강화 등 의료급여 적정관리 종합대책

□ 최근 몇 년간 의료급여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제한된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적정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     진 중에 있다.

□ 의료급여비용은 2002년, 2조 300억원에서 2005년, 3조 2천억원     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수급권자의 증가, 보장성 강     화 등 급여확대, 수가인상 등 정책·제도적 부분도 있지만, 내원     일당 진료비와 1인당 내원일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수요자와 공     급자의 잘못된 수급관행 요인도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장기입원과 투약에 대하여 진료비심사     와 현지조사를 강화하여 의료급여가 적정화 될 수 있도록

○ 통원 불편이나 간병인력 부재 등을 이류로 장기 입원하는           사례등에 대하여는 집중관리, 심사를 강화하고

○ 의약품 중복처방이나 과잉투약에 대하여는 처방내역을 수급          권자별로 관리하며

○ 의료급여비용 다액청구기관, 남수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          정되는 기관은 정밀관리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