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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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6-1-169호

시 행 일 자    2006.     12.     27.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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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의거 2007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을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다고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이와 관련 현재 주민등록번호 7번째자리에 □5, 6, 7, 8□을 사용하고 있던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無호적자의 기존 전산관리번호 부여 체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아오니, 2007년 1월 1일 전□후로 의료급여비용 청구시 명세서를 각각 구분 작성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번호란에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기재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無호적자

; 주민등록번호 3번째 자리(자료구분란)에 행려환자는 3번, 無호적자는 4번, 시설입소자는 5번으로 게재

; 주민등록번호 7번째자리(성별란)에 행려환자, 無호적자, 시설입소자 구분 없이 1800년대 및 1900년대의 남자여 경우는 1번을 여자의 경우는 2번을 사용하고 2000년대의 경우 남자는 3번, 여자는 4번으로 사용.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신     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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