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 안내 (자진신고 시 혜택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의 불법 의료행위 시 처벌 및 자진신고 시 혜택에 대해 안내를 하고, 그에 따른 사례를 조사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사법당국에 제출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배경

1) 2019. 8. 29. 1인 1개소법 합헌판결 이후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사소송이 재개되고, 대통령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임.

2) 2019. 8. 30. 사무장병원 고용 및 면허대여 행위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해 1회에 한해 행정처분 면제법령 시행.

2. 관련 붙임 자료

1) ‘사무장병원 및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자진신고 시 감경내역 및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 내역’

2)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

3. 문의 / 행정처분 감면 :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 1국 02-2024-9134

사례조사 : 정책연구원 Tel.02-2024-9187 / E-mail : institute@kda.or.kr

2019. 9.24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 민경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

붙임 1.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의 불법 의료행위시 처벌 내역 정리

(2019. 9.23. 기준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1. 사무장병원 고용 및 면허대여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 내역

감경대상	감경기준
	자격정지·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면허취소
다음의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소환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나) 「의료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법」 제4조 ④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 다) 「의료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차 위반: 면제 2차 위반: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	1차위반: 면제 2차위반: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

※ 단, 행정 처분만 감경되고, 형사처벌이나 환수책임의 경우 해당 의사가 감수해야 한다.

2. 사무장병원 위반 처벌 사항(치과의사)

	의료관계 법령 위반사항	처벌규칙(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1	면허대여 위반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1항 위반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 위반	① 면허취소	②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2	비의료인(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위반	① 자격정지 3개월	② 500만원 이하 벌금 ③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및 환수 금액에 따른 업무정지 병과
※ 비의료인(사무장치과 소유 일반인) 처벌 사항 : 비의료인 개설자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2019. 8. 3 국회 본회의에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가 통과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처벌이 엄중함.

3. 1인 1개소법 위반 처벌 사항(치과의사)

	의료관계 법령 위반사항	처벌규칙(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행정처분	형사처벌
1	1인 1개소법(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위반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8항 위반	① 자격정지 3개월	②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2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를 한 경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1항 위반	① 자격정지 3개월	② 5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 또한 면허만 대여하고 진료하지 않은 경우는 ‘의료법 제65조(면허취소와 재교부) 제1항 제5호 위반’으로 면허취소가 됨.

붙임 2.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

근무자명		면허번호
근무기간	20__ 년 __ 월 __일부터 20__ 년 __ 월 __일까지 (혹은 현재)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명	(병의원명) (지역)
불법 의료행위 내역
병의원 소유관계 및 증거사항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Y/ N	※ 조사 후 비공개 예정.

(여러장 제출 가능)

작성일 2019년    월    일

작성자: 치과의사 ____________ 면허번호: 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