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재제작 사유(천재지변) 추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0호, 2021.0.00. 시행)

Q	01		틀니 급여 7년 기간 내에 재제작할 수 있는 사유 중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는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건강보험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를 말하며 동종틀니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류(피해사실확인서*)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Q	02		재제작 횟수 1회는 재제작 사유별로 인정되나요?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틀니 제작 후 7년 내에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틀니가 분실·파손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예) 틀니 제작 후 7년 내에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으로 재제작을 진행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제작은 추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03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에 의해 틀니가 분실·파손된 경우 재제작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제작 신청절차)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류인  「피해사실확인서」를 공단 지사에 팩스·우편·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양기관에서 등록 불가)

다만, 틀니가 파손된 경우는 자연재해로 인해 틀니가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요양기관)

2.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3. 의사소견서(요양기관) - 틀니가 파손된 경우만 해당

Q	04		고시 개정 이전, 2019년 화재 및 2020년 수해 발생으로 틀니가 분실·파손되었으나 재제작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틀니 재제작 신청이 불가합니다.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노인틀니 재제작 신청은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