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4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2023.7.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치과항목발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중 차111 치은이식술란 다음에 차114 골이식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14 골이식술	차114 골이식술의 급여기준	자가골 또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를 사용하여 골 결손부위를 재건하기 위한 차114 골이식술(Bone graft)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1) 골성병소(종양, 낭종) 수술 시 골 결손이 있는 경우 2) 선천적 악안면 기형 시 골 결손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골절수술 후 골편 치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나. 외모개선, 치과교정, 치과보철, 치과임플란트의 목적으로 실시한 골이식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에 따라 비급여함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비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 및 수술료 등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신설>	<신설>	차114 골이식술	차114 골이식술의 급여기준	자가골 또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를 사용하여 골 결손부위를 재건하기 위한 차114 골이식술(Bone graft)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1) 골성병소(종양, 낭종) 수술 시 골 결손이 있는 경우 2) 선천적 악안면 기형 시 골 결손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골절수술 후 골편 치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나. 외모개선, 치과교정, 치과보철, 치과임플란트의 목적으로 실시한 골이식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에 따라 비급여함	(제·개정 사유) 차114 골이식술 신설로 급여기준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치과항목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