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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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9-1-234호

시 행 일 자    2010.     1.     22.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소득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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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소득세법(2009. 12. 31 공포) 및 조세범처벌법(2010. 1. 1 공포) 개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162조의 3 제4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30만원 이상 현금 결재하는 경우 환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제15조 및 부칙 1조에 의거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아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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