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 방법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에서 정한 보존연한까지만 보존이 가능하고, 보존연한이 경과하였으나 계속해서 보관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연장방법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서 공동 발간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13년12월 개정판)’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주소 :

http://kda.or.kr/kda/kdaNews/kdaNotice/board_read.kda?board_key=13956

▶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 방법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정보에 대해 의료법에 명시된 보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보관이 필요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보존기간 연장여부 혹은 파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의료기관에 준하는 절차로 예를 들면, 의무기록심의회와 같은 내부 심의를 거쳐야합니다.(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연장에 관한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 전체 진료정보가 아닌 개별 진료정보(진료기록부, 처방전 등)별로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연장기간은 진료정보가 과도한 기간 동안 보존되지 않도록 연장사유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을 결정한 경우 연장 보존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명시된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정보에 대해 환자(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