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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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2-1-66호

시 행 일 자    2012.     6.     26.

수       신    회원여러분

제       목    레진상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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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중인 사업(정부 노인의치사업 및 지자체 사업 등)과 중복방지를 위하여 완전틀니 대상자에 대한 등록제 실시방법에 대해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회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볼수 있음.

▸중앙회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회원전용→ 각 위원회

→보험위원회 →건강보험홍보실에서 첨부 문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 : (1) 건강보험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2) 건강보험 완전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신청서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권     오    흥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자 등록제

등록제 실시 목적

□ 기 시행중인 사업(정부 노인의치사업, 지자체사업 등), 시행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중복수혜를 방지하고, 틀니의 시작과 종료, 사후관리기간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대상자 등록 및 급여 절차

① 대상자 판정		② 등록 신청		③ 등록결과 통보		④ 시술		⑤ 청구
치과 병·의원		환자		공단		치과 병·의원		치과 병·의원

① 완전 무치악 상태를 치과 병․의원에서 확인한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②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medi.nhic.or.kr)

☞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 1단계 시술 시작일에 등록. 등록 후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청구 시 등록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등록번호 구성체계(11자리)

- 시술부위 : 상악(1), 하악(2)

- 틀니종류 : 완전틀니(1), 임시틀니+완전틀니(2)

- 등록년도 : 등록년도 뒤에 두 자리

- 일련번호 : 등록 순서대로 자동 부여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를 신청인과 치과 병․의원에 통보

☞ 신청인에게는 SMS로 개별통보하고,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에서 등록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 시 착오 입력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 등록신청 당일 처리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삭제가 가능하며,

․ 이후 등록 내역의 변경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④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 - 수진자자격 -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 자격조회 시 본 기관에서 등록한 내역이 아닌 등록내역이 있을 경우, 시술이 불가하며, 이 부분에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시술 종료 후, 특정내역란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청구

․노인틀니는 5단계로 나뉘어 시술이 진행되는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로 각 단계별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술 비용이 결정

단계	내역	비율(누적)%
1	진단․치료계획	15
2	인상 채득	25 (40)
3	악간 관계 채득	15 (55)
4	납의치 시적	20 (75)
5	의치장착․조정	25 (100)

※ 제작 도중 타 병원 전원은 제한되며, 중단 시 해당 단계까지 비용 부담

【붙임1】

[별지]

건강보험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 □ 신규     □ 재등록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등록번호

상악

접수일자

하악

①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주소 (         )

휴대전화

자택전화

등록결과        ■ 문자서비스(SMS)

통보방법    ※ 요양기관에서 등록 결과 확인 가능

②

요양기관

확인란

상병명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기호

K08.1

시술시작일

확인사항

(1)  시술 부위

□ 상악        □ 하악

(2)  틀니 종류

□ 완전틀니    □ 완전틀니+임시틀니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기호, 명칭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면허번호, 성명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③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본인은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의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본인은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본인은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 등

(뒷면)

완전틀니 급여 서비스 안내

▪ 만 75세 이상(1937. 7.1 이전 출생자, 2012.7.1 기준)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의 완전틀니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해 보험급여가 되며, 금속, 귀금속 등이 포함된 틀니는 급여에서 제외 됩니다.

-권장 재료는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입니다

▪ 건강보험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각단계별 비율로 부담 합니다

단계	내역	비율(%)(누적)
1	진단․치료계획	15
2	인상 채득	25(40)
3	악간 관계 채득	15(55)
4	납의치 시적	20(75)
5	의치장착․조정	25(100)

- 차상위대상(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 의료급여(1종 20%, 2종 30%)

※ 부득이 틀니 제작 중단했을 경우 시술한 단계까지 비용의 50%는 본인이 부담함

▪ 완전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합니다.

- 무상 수리기간 종료 후 첨상(Relining) 및 개상(Rebasing) 등 필수 유지관리비는 보험

적용되며, 기존 틀니가 있는분들도 유지관리비가 보험 적용 됩니다.(‘12. 10. 1부터)

▪ 틀니보험적용기간은  7년(악당) 입니다.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 할 경우는 시술 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된 경우 7년 이내에도 한 번 더 제작이 가능합니다.

▪ 완전틀니 제작 전 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무치악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임시틀니를 제작

할 수 있습니다.(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유의사항

1. ② 요양기관 확인란 확인사항의 (1)~(2)번이 모두 확인되어야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7년 이내에 재제작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공단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치과의사가 확인 하여야 합니다.

3.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기존틀니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임시틀니 보험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작성방법

①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틀니대상자 등록 결과가 통보됩니다.

②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시술시작일은 1단계 진료일이나 임시틀니 시작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만7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 틀니 보험급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진자 본인이 개인정보에 관련 사항 동의 및 확인이 필요하므로 수진자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④ 수진자 본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붙임2】

[별지]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등록번호	□ 상악		접수일자
□ 하악
① 수진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주소 ( )	휴대전화
E-mail	자택전화
□ 변경	변경신청사유	사유구분	□ 수진자요청 □ 요양기관요청 □ 기타
사유기재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항목기재)
□ 해지	해지신청사유	사유구분	□ 수진자요청 □ 기타
사유기재
※ 시술중 수진자 요청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 해지등록일로부터 7년간 급여가 제한됩니다.
② 요양기관 확인란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노인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③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요양기관 해당 사항 변경시, 변경(해지) 신청서는 반드시 치과의사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신청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항목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 단, 적용일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작성방법
①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②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③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만7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