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

사 업 자 단 체  간 담 회  및  홍 보

관 련 자 료

2018. 1.

`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목    차

1.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1

□ 신고개요	1

□ 신고 시 유의 사항	1

2. 신고 도움자료 제공 확대	2

□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도움자료 제공 확대	2

□ 유형별 맞춤형 안내	3

□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역할 증대	3

3.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4

□ 홈택스(www.hometax.go.kr) 기능 개선	4

□ 국세청 홈페이지에 다양한 컨텐츠 제공	4

4. 주요 업종별 불성실 신고사례	5

□ 의료업	5

(참고1) 개별 업종별 제출 서류 안내	8

(참고2) 모바일 간편신고 서비스	9

(참고3) '신고도움서비스’접근 경로	10

(참고4) 홈택스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안내 공지	11

1.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신고개요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인건비 등의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임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임.

-  올해 신고 안내인원은 약 74천 명으로 신고기한은 2.12.까지이고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간 : 2018. 1. 1. ～ 2. 12. (전자신고 □ 매일 06 : 00 ～ 24 : 00)

신고 시 유의사항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담하게 됨

○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됨

○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1.8%에서 올해 1.6%로 하향 조정됨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관련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가 전용면적 60㎡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조정됨

○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의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이 신설되었으니 이번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2. 신고 도움자료 제공 확대

◈ 전년신고 분석자료, 매출관련자료 및 계산서 등 수취자료를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적극 뒷받침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신고 도움자료 제공 확대

○  전년도 신고내용에 대한 개별분석사항 뿐만 아니라 매출자료, 계산서 등 수취자료, 연도별 신고현황 및 신고 시 유의사항을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

<신고 도움자료 종류>

안내항목	안내 내용
전년신고 분석사항	종합소득세 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차이 있는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자
	비보험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보다 낮은 의료업자
매출관련 자료	주택신축판매업자료(’17.1 ～ 10월까지 등기한 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17.1 ～ 9월까지 매출액)
	신용카드 발급자료 (’17.1 ～ 9월까지 발급액)
	현금영수증 발급자료(’17.1 ～ 11월까지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자료(’17.1 ～ 11월까지 발급액)
	수출통관 자료(’17.1 ～ 9월까지 통관자료)
계산서등 수취자료	전자계산서 수취자료(’17.1 ～ 11월까지 수취액)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17.1 ～ 11월까지 수취액)
	도축의뢰 자료(’17.1 ～ 9월까지 도축자료)

* 1월 26일경부터는 홈택스를 통해 ’17년 모든 기간의 자료 제공

- (연도별 신고현황)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현황신고 등의 신고현황을 제공

-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주요 면세업종*의 공통적 신고누락 및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안내하였음

* 의료업, 학원업, 주택신축판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  신고도움자료는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만 제공하고 우편안내문에는 접근경로만 안내

-  세무대리인도 신고 전 기장대리 납세자에 대한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 가능함[참고3]

￭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사업장현황신고 도움서비스

유형별 맞춤형 안내

○  개별 신고안내

-  (수입금액 과소신고 이력) ’16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 차이가 3천만원 이상인 자

-  (현금매출 신고 저조)  ’16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대비 신용카드등 매출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은자

- (비보험매출 신고 저조)  의료업자 중 ’16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상 동일업종 평균보다 비보험 비율이 낮은자

○  주택임대업, 주택신축판매업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 관심 업종은 특성에 맞는 개별 신고안내

○  (기장의무별 신고안내) 개별안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로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역할 증대

○  최근 성실신고에 있어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세무대리인의 엄격한 윤리 책임이 요구됨

3.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 납세자들이 전화상담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활용하여 충분히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등의 납세편의 제공

홈택스(www.hometax.go.kr) 기능 개선

○  올해부터는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 수입금액 검토표가 신설되어 홈택스로 신고시 부동산 양도자료 조회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참고1]

○  무실적자는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서비스 제공[참고2]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에 다양한 컨텐츠 제공

○  홈택스 전자신고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제공

○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사례 및 신고서식 다운로드 제공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접속 > 성실신고지원 > 사업장현황신고

○  ‘자주 묻는 질문’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사이트로 링크

○ 전국 121개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서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  모든 국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음

4. 주요 업종별 불성실 신고사례

의료업

○ 불성실 신고사례

〔의사〕

￭ 현금으로 결제시 10∼20%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의 일정비율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PC에 허위장부를 작성해 놓고 현금으로 결제한 수술차트는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미용 목적의 비보험 진료분을 치료 목적의 보험진료로 위장하여 비보험 진료분과의 차액을 신고 누락

￭ 실제는 미용목적의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나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 탈루

￭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종사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받고 이를 수입금액 신고누락

￭ 진료수입금액을 결제수단(현금, 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일일집계표 작성한 후 정해진 수입금액만 신고

￭ 실제는 공동사업형식이나 단독사업자로 등록 후 평균 1∼2년 주기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사업자를 바꾸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분산

￭ 고용의사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고 개업과 폐업을 빈번히 함으로써 수입금액 분산 및 탈루

￭ 고액 환자의 전산차트를 누락하고 ‘VIP용’ 수동진료차트를 별도 관리

￭ 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수입금액 신고시 누락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정규증빙에 의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상

￭ 고가 의료기기를 중복계상하고 감가상각비 과다 계상

〔치과의사〕

￭ 임플란트 등 고액 치료비는 예약대장을 별도 비치관리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현금으로 결제시 10∼20%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의 일정비율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PC에 허위장부를 작성해 놓고 현금으로 결제한 수술차트는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종사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 받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

￭ 현금으로 지급하면 의료비 소득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10%할인해 주겠다며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 간호사가 상담하면서 가격을 조정하고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정해진 가격을 다 받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10%~15% 가량의 가격을 할인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임플란트 등 치료비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

￭ 현금으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의 금액에 10%~15% 가량을 할인해 주고 서비스로 스켈링까지 해준다고 환자들을 현혹하여 신용카드결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비보험 치료비에 대하여 현금 결제시 30% 가량을 할인하여 준다는 개별광고를 이용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수입금액 탈루

￭ 업무무관 자동차 리스료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계상

￭ 치과기공소 및 치과재료상 등으로부터 치과재료를 증빙없이 매입하고 다른 계정과목으로 비용을 허위계상

￭ 임플란트 재료를 환자가 특정업체에서 매입토록 하여 사실상의 매입계산서 누락하고 임플란트 시술비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누락

〔한의사〕

￭ 수입금액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별도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비보험인 보약조제 시 녹용 등 고가 한약재를 처방하고도 일반 한약재 처방으로 위장하여 수입금액 탈루

￭ 현금으로 결제시 10∼20%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의 일정비율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종사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 받고 이를 수입금액 신고누락

￭ 여드름 ․ 기미 ․ 튼살 ․ 홍조클리닉 등 피부미용 클리닉을 마련하여 재생침, 동안침 및 비너스침 등 한방침을 시술하고 5～10회가량 패키지로 현금결제시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탈루

￭ 비염, 축농증, 천식 환자가 급증하면서 한의학 치료로 매출이 늘고있는 비염 전문 한의원이 고가의 보약을 판매하고도 수입금액 탈루

￭ 환으로 된 다이어트 제품을 개발하여 인터넷 주문을 통해 고액의 매출을 올리고도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어깨․무릎관절 등 비보험 수입금액 관련 특수침, 보약, 특수 클리닉  수입금액 탈루

￭ 경영 및 진료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전산 프로그램, 경영, 약재매입 및 한약배달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형식으로 운영하여 배송내역 확인을 통해 수입금액이 확인됨에도 수입금액 신고누락

참고 1		개별 업종별 제출서류 안내

가. 공통 제출서류

업 종	서 류 명	제출기한	비 고
모든 업종	1. 사업장현황신고서	2월 10일	필 수
〃	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해당 있는 경우
〃	3.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
〃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

나. 개별 제출서류

업 종	개별 제출 서류	제출기한	비고
주택임대업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2월 10일
대부업	대부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일반학원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자동차학원	자동차학원 수입금액검토표	〃	2012. 7.1.부터 부가세 과세
일반 병․의원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일반병의원 및 한의원 공통
피부과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피부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안과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안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성형외과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성형외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2011. 7.1.부터 부가세 과세
치과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치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한방과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한방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동물병원	동물병원(수의사) 수입금액검토표	〃	2011. 7.1.부터 부가세 과세
연예인	연예인 수입금액검토표	〃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참고 2		모바일 간편신고 서비스 (무실적자)

￭ 모바일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①신고/납부 선택		② 사업장현황신고 선택		③ 무실적신고 선택

참고 3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납세자 조회 시)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세무대리인 조회 시)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로그인 >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사업장현황신고 도움서비스

참고 4		홈택스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안내 공지

’17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안내

1. 신고 기간 : ’18.1.1(월) ∼ 2.12(월) (06:00 ∼ 24:00)

2.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앱 설치방법]

- 아이폰 : App Store – 국세청 홈택스 검색

- 안드로이드 : Play 스토어 – 국세청 홈택스 검색

3. 전자계산서 등 각종 조회정보 제공 안내

○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화면의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조회서비스는 ’18.1.26.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미리채움 서비스)

○ 다만, ’18. 1. 26. 이전에 조회할 경우에는 아래의 개별적인 화면을 통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전자(세금)계산서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자료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  현금영수증매출자료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조회] - [매출내역누계조회]

* 전산자료 구축 일정으로 화면별 자료제공 시기,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으니 활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