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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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0-1-110호

시 행 일 자    2010.     7.     16.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제증명 수수료 게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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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0년 5월 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 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고지”하도록 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의무를 조사하고 미이행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을 지적하고 계속하여 조사한다하오니, 회원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동 법규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고지방법

—책자, 리플릿, 바인더, 파일북, 코팅, 또는 모니터 등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고지 가능.

□ 고지장소

—접수창구 또는 환자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함.

□ 기타사항

○ 의료보수표 보건소 신고 의무 폐지

○ 비급여 진료비용이나 항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짜를 기재하고, 변경된 내용을 표기

○ 고지된 가격 이하로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며, 위반시 시정명령 처분

□ 벌칙

○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게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63조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시 의료법 64조 및 제90조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