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우700-411 대구시 중구 삼덕1가 17-8 / 전화(053) 424-9753, 427-3409 / 전송(053)421-7649 / www.kda21.com / kda04@chol.com

□□□□□□□□□□□□□□□□□□□□□□□□□□□□□□□□□□□□□□□□□□□□□□□□□□□□□□□□□□□□□□□□□□□□□□□□□□□□□□□□□□□□□□□□□□□□□□□□□

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0-1-192호

시 행 일 자    2010.     12.     6.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개정 안내

□□□□□□□□□□□□□□□□□□□□□□□□□□□□□□□□□□□□□□□□□□□□□□□□□□□□□□□□□□□□□□□□□□□□□□□□□□□□□□□□□□□□□□□□□□□□□□□□□□□□□□□□□□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0호(2010. 11. 25)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201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39 치면열구 전색술	차39 치면열구 전색술의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라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술의 요양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를 가진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