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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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0-1-193호

시 행 일 자    2010.     12.     6.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 관련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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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의료기기법 제12조(제조업자의 의무) 및 제17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3개 법령과 관련하여 2010년 11월 28일부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의 제조․판매 또는 수입업자와 의약품의 제조․판매 또는 수입업자로 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 상항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수수자(의사, 약사 등) 및 리베이트 제공자(의료기기사 및 제약사)에 대한 처분 및 처벌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였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구매시 동 사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예외 사항은 12월 중으로 공포예정인 시행규칙에서 그 인정 범위를 제한한다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행규칙이 결정되면 추후 추가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첨  부 : 리베이트 쌍벌제 주요내용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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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주요내용

□ 주요내용 : 2010년 11월 28일부터는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①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외) 취득 금지

* (대상)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법인 대표자 및 종사자 포함)

* (경제적 이익)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② 리베이트 수수자(의사, 약사 등) 및 리베이트 제공자(제약사 등)에 대한 처분 및 처벌 강화

대상	제재종류	기 존(‘10.11.28. 전)	개 정(‘10.11.28. 이후)
수수자	행정처분 (자격정지)	2개월	1년 이내
	형사처벌	처벌 없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
제공자	행정처분 (업무정지)	제조(수입)자 : 1개월～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 : 15일～ 6개월	현행 유지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