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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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0-1-206호

시 행 일 자    2010.     12.     23.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의료광고에 대한 사항(전문 표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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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치과 2010-1-199호(2010. 12. 17; 치과의사 전문의 및 통합치과전문임상)와 연관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11년 1월 1일부터 치과의사 전문의 및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등 유사명칭을 직․간접적으로 표방하였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56조 제2항 제2호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

(첨부된 예시문 참조)

▲ 의료법 제77조 제2항

;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0조(벌칙)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명칭의 표방은 간판, 출입구 등에 명시하여 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문의 자격증이나 통합치과전문임상의 등 민간 자격증을 환자들이 보이는 곳에 게시하였거나 원장의 약력 등에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오해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첨  부 : 의료법 제56조제2항과 관련한 불허 예시문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의료법 제56조 제2항과 관련한 불허 예시문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공고 지침서 42쪽-43쪽 참조)

1. 국내외 학력 및 자격(경력) 광고 관련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없는 특정 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자격 및 경력 불가  (‘○○연구회’, ‘○○institute 회원’, ‘독일 ○○사 연수’, 협회 비인준 ‘(가칭)학회 회원 등’)

2)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 광고는 불가

3) 약력 및 경력 표시는 정확한 직함(직책)을 기재(교수출신→○○치과대학 (조)교수 / 임상강사 등)

4) 특정기업이 연수코스, 임의단체 자격 등은 불허

5) 그 외 확인 불분명한 해외 및 단체 등의 회원 자격 등은 불허

6) 미국 등 해외의사자격 표현 가능(증빙서류 제출 시)

7) 학력 기재는 원칙적으로 의료 관련 학력만을 인정(치대졸업 등)

2. 검증 불가능한 최상급 불허 사례

1) ‘○○전문 치과’, ‘A+', ‘특화’, ‘특별한’, ‘명품’, ‘선구자’, ‘최고’, ‘(최)첨단’, ‘최신식’, ‘완벽한’, ‘최소(화)’, ‘극대화’, ‘대표 치과’, ‘무통’, ‘아프지 않은’, ‘100%’, ‘정확한’, ‘획기적으로’, ‘특수’, ‘대형‘’, ‘거의없다’ 등

3. 검증 불가능한 시설 및 내부기관 광고 불가

1) ‘○○연구소 운영’, ‘○○임플란트 시술 센터’ 등

2) 제목 / 중간제목에서 특정 의료기기(또는 재료)의 명칭 사용 불가

3) 임플란트 센터 등 ‘센터’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