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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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1-1-36호

시 행 일 자    2011.     4.     26.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 관련 유권해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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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특정 사이트(소셜커머스)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된 의료 쿠폰, 시술권 등을 공동 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치료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 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회원 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관계기관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권     오     흥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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