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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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1-1-80호

시 행 일 자    2011.     7.     6.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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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6월 20일자로 공포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이 별첨과 같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됨에 알려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동 개정령의 미숙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권     오     흥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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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호 가목35)의 위반행위 중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같은 호 가목16)의 위반행위”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료인 또는 선택의료기간의 장[23)에 한정된다]”을 “의료인”으로 한다.

위 반 내 용	벌치 조항	벌칙 내용
9)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태아의 성 감별 행위 등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3개월
10)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2개월
11)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의 내용확인 요청이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5일
12)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의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경고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위 반 내 용	벌치 조항	벌칙 내용
16)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가) 벌금 2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나) 벌금 2천만원 이상 2천5백만원 미만 다) 벌금 1천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라) 벌금 1천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마) 벌금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바) 벌금 5백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법 제66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정지 10개월 자격정지 8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2개월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반 내 용	벌치 조항	벌칙 내용
16)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나)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방법을 위반하거나 제증명수수수료 비용의 게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라)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위 반 내 용	벌치 조항	벌칙 내용
17)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을 지정한 경우 나)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으로 지정한 경우 다)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가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 두지 아니한 경우 라)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위반하여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의 지정 내용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 (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①법제4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하려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직 의사등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에서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이란 의사등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③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8조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택진료의료기관(신규·변경)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서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