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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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1-1-99호

시 행 일 자    2011.     7.     28.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HIV 보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 협조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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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정 의료기관에서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이하; HIV) 보유자에 대한 수술거부, 전원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받았다고 합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HIV 보유자가 진료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HIV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장갑, 마스크 등 제반 재료 확보와 적극적인 진료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어 알려드오며,

4. 아울러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 할 경우, 해당 의료인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으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권     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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