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5057호, 2014. 1. 1)됨에 따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별첨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 2014.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제84조제1항 표 외의 부분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항에서 "공제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표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부 의료보건 용역의 과세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매입세액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제8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그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령에 따른 참고사항

1. 치료수가등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환자에게 수납하여야 합니다.

2.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됨

2) 구비서류: 면세사업자 등록증원본, 신분증, 도장, 위임장(대리인),

임대차계약서 사본,인가허가증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1) 과세사업이 주된 경우 과세단말기 추가설치방법(비용발생 될 수 있음)

2) 하나의 단말기로 과세 승인 받을시 단말기 변경하는 방법

(단말기 회사별로 다르므로 해당 단말기 회사로 문의 변경요청)

4.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공단 방문 요망)

1) 사업자가 직접 방문시 신분증,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방문시 사업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2) 심평원에 변경된 공인인증서 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신고 등록

심평원홈피 우측하단→ 요양기관업무포탈→로그인→현황신고 및 변경→진료 과목신고→현황변경신고→요양기관현황확인→ 사업자번호변경→임시저장→ 최종제출(접수)→사업자등록 스캔파일추가→송신

5. 부가세신고방법

1)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후 부가가치세 신고 적정(適正)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요구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3) 환자의 입장이 과세사업자이면 복리후생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4)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은 각 치과의원의 담당세무사로에게 문의 후 업무에 차질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 기타사항

1.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소득세법 162의3④, 법인세법 117의2④)

ㅇ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ㅇ (적용시기) ‘14.7.1일 이후거래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