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호, 2016.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에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중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삭제한다.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 3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금속강화형시멘트의 급여기준 및 수기료 산정방법	금속강화형시멘트는 지대치축조형 및 유치충전용으로 사용시 인정하며, 해당 수기료는 차13가 아말감충전으로 산정함.
차66 치은판절제술	차66 치은판절제술 (Operculectomy) 산정기준	치은조직절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 경우에는 차66 치은판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다 음 - 가. 오래된 치아우식와동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나. 파절된 치아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다.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라. 부분 맹출 치아 또는 유치의 우식치료를 위한 치은판 제거 마. 급성 또는 만성 지치주위염 치아의 치관 상방을 덮고 있는 치은판 제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 사항	금속강화형 시멘트의 인정 여부	금속강화형시멘트는 지대치 축조형 및 유치충전용으로 사용시 인정함.	일반 사항	금속강화형시멘트의 급여기준 및 수기료 산정방법	금속강화형시멘트는 지대치축조형 및 유치충전용으로 사용시 인정하며, 해당 수기료는 차13가 아말감충전으로 산정함.
차66 치은판 절제술	차66 치은판 절제술의 수가산정방법	소아에게 치은조직절제를 실시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차66 치은판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다 음 - 가. 치은식육제거술 나.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다. 부분 맹출 치아에 우식치료 라. 유치에 치관길이연장	차66 치은판 절제술	차66 치은판절제술 (Operculectomy) 산정기준	치은조직절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 경우에는 차66 치은판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다 음 - 가. 오래된 치아우식와동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나. 파절된 치아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다.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라. 부분 맹출 치아 또는 유치의 우식치료를 위한 치은판 제거 마. 급성 또는 만성 지치주위염 치아의 치관 상방을 덮고 있는 치은판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