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9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81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3 충전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급여대상: 12세 이하 아동 나. 급여범위: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13 충전 항목 중 충전 당일에 실시한 보통처치 인정여부란 다음에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차13 충전	<신설>	<신설>	차13 충전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급여대상: 12세 이하 아동 나. 급여범위: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