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  2018.12.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차-13 충전[1치당]란 중 아말감 충전과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II) 충전 포함)의 점수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정정전(前)

정정후(後)

정정사항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차-13		충전 [1치당] Filling
		주：1. 아말감 충전 및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II) 충전 포함)을 즉일충전처치,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당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당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3. 동일치아에 2와동 이상의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 와동에 대한 면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단 동일면에 국한한 2와동 이상의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와동수에 관계없이 1면으로 산정한다.
		가. 아말감 충전 Amalgam Filling
	U0131	(1) 1면	34.33
	U0132	(2) 2면	53.88
	U0133	(3) 3면	70.84
	U0134	(4) 4면 이상	92.97
		나.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II) 충전 포함) Composite Resin Filling
		주：접착전처치 및 약제, 재료비용은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U0135	(1) 1면	84.15
	U0136	(2) 2면	113.24
	U0137	(3) 3면	133.30
	U0138	(4) 4면 이상	174.81
		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Light Curing Composite Resin Restoration
		주：접착전처치 및 약제, 재료비용과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충전재료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U0239	(1) 1면	631.85
	U0240	(2) 2면	684.15
	U0241	(3) 3면 이상	736.45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차-13		충전 [1치당] Filling
		주：1. 아말감 충전 및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II) 충전 포함)을 즉일충전처치,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당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당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3. 동일치아에 2와동 이상의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 와동에 대한 면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단 동일면에 국한한 2와동 이상의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와동수에 관계없이 1면으로 산정한다.
		가. 아말감 충전 Amalgam Filling
	U0131	(1) 1면	34.19
	U0132	(2) 2면	53.51
	U0133	(3) 3면	70.63
	U0134	(4) 4면 이상	91.33
		나.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II) 충전 포함) Composite Resin Filling
		주：접착전처치 및 약제, 재료비용은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U0135	(1) 1면	84.10
	U0136	(2) 2면	112.99
	U0137	(3) 3면	132.24
	U0138	(4) 4면 이상	175.25
		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Light Curing Composite Resin Restoration
		주：접착전처치 및 약제, 재료비용과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충전재료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U0239	(1) 1면	631.85
	U0240	(2) 2면	684.15
	U0241	(3) 3면 이상	736.45

점수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