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2005. 5.

大邱地方國稅廳

	目 次

Ⅰ. 所得稅 確定申告 管理方向	1

1. 기본방향	1

2. 소득세 확정신고 중점 추진사항	2

Ⅱ. 所得稅 電子申告 案內	5

1. 전자신고 개요	5

2. 전자신고 제외서식	7

3. 전자신고 유의사항	8

Ⅲ. 其他 申告關聯 案內事項	9

1. 기준경비율제도 안내	9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	11

3.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12

Ⅳ. 當付事項	13

15

Ⅰ. 所得稅 確定申告 管理方向

1. 기본방향

전자신고 활성화, 맞춤식 신고안내 및 신고대리 지원을 통해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성실신고여부 조기관리를 통해 공평과세 기반 구축함으로써 열린세정 구현

□  전자신고 활성화로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  소규모사업자가 HTS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득금액 및 세액이 계산되는 간편 전자신고 실시

□  전자신고서식 확대

- 변환방식(11종 → 51종), 작성방식(6종 →18종)

□  전자신고 확대에 따른 테스트 실시,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운영

□ 18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맞춤식 신고안내 실시

□  사업자에 대해서 기장의무·신고유형에 의해 구분·안내하되, 전산분석 결과 문제점이 있는 자는 별도 안내(14개 유형)

□  비사업자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주택임대소득자, 이중근로소득자,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로 구분하여 안내(4개 유형)

□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신고대리를 적극 지원

□  세무대리인이 양질의 신고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임업체의 수입금액, 중간예납금액, 업종코드 및 신고소득률을 제공

□ 성실신고여부 검증으로 공평한 과세기반 구축

□  과거 신고내용의 문제점을 사전 안내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이행여부를 조기에 점검

□  성실한 기장신고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계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

2. 소득세 확정신고 중점 추진사항

□ 전자신고 활성화

□  전자신고 대상서식을 대폭 확대

전자신고	□03귀속	□04귀속	증가분
작성방식 (직접입력)	6종	18종	12종
변환방식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의한)	11종	51종	40종

□  소규모사업자가 홈택스서비스(HTS)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득금액 및 세액이 계산되는 간편 전자신고 실시

□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화면설계

□ HTS 가입자에 대해서는 HTS에 접속하여 자신의 세무정보(수입금액, 중간예납금액 등)를 확인할 수 있음

□ 납세자별 유형에 맞는 맞춤식 신고안내 실시

□  사업자를 기장의무 및 전년 신고유형 등의 기준에 따라 1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안내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주택임대소득자, 이중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안내문 발송

□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신고편의 제공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 안내자에 대하여 세액까지 전산계산하여 안내함으로써

- 해당 납세자가 확인·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 신고 안내자이거나 세액계산이 불가능한 단순경비율적용 신고 안내자에 대해서도 수입금액 및 경비율을 전산작성한 안내문 발송

□  신고안내전에 사업자의 소득금액과 소득공제액을 전산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이 없는 납세자에게는 신고안내 생략

□  성실신고를 위한 신고안내자료 제시

□  대사업자에 대한 분석자료 안내

-  대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소득률이 낮거나 주요경비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경우 해당사항을 안내

□  가공경비계상 분석자료 안내

-  음식·숙박·의료 및 학원사업자 중 정규증빙대상 계정과목이 수취한 정규증빙금액보다 큰 경우 차이금액을 안내

□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추진을 위한 중점관리대상자 신고안내

-  금년도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 안내는 전산분석에 의한 문제점 안내와 중점관리대상자 분석시스템을 통한 문제점 안내를 병행

-  신고 후 중점관리대상자의 신고내용을 우선분석하여 사후관리

† 중점관리 대상업종

-  건설업, 고소득 전문직, 현금수입업종(음식, 숙박, 주점 등), 학원(입시, 외국어, 예체능), 유통과정 문란업종(양약도매, 안경도매 등), 기타 호황업종(찜질방, 예식장, 골프연습장, 점포임대 등)

□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신고대리를 적극 지원

□  성실한 신고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중간예납세액 이외에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지도에 유용한 수임업체의 신고소득률 수준 등을 온라인(On-line)으로 제공

□  성실한 모범세무대리인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

-  수임업체 성실신고여부 및 전자신고실적 등 모범세무대리인판정기준에 의해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선정된 성실한 세무대리인은 적극 우대

□ 성실신고여부 조기검증 실시

□  문제점 사전안내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전년도 소득세 신고의 문제점을 사전안내하여 자기시정기회가 부여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후 이행여부 점검

- 금년 소득세 신고시 특별한 사유없이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불성실 신고혐의자로 분류하여 추후 조사대상 선정 등 사후관리에 활용

- 점검일정 : □05년 9월∼10월

- 문제점 유형 : 신고소득률, 주요경비의 비율, 부가가치율, 신용카드수취비율 등

□  추계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주요경비의 적정여부 등을 사후관리

-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전산검색

□ 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전산 교부

□「소득세 신고서 접수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증을 전산출력·교부함으로써,

- 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여부에 대한 민원소지를 제거

Ⅱ. 所得稅 電子申告 案內

1. 전자신고 개요

□ 전자신고 이용기간

□  전자신고는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고

-  신고기간 내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전자신고에 의한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는 할 수 없음

□  전자납부는 이용시간이 평일 09:30부터 19:00까지로 제한

* 국민은행(09:30∼16:30), 수협(09:30∼17:00)은 단축운영

*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음

[참고] 홈택스서비스 이용자 가입절차

□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서비스 이용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용자 가입은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가능

① 이용신청서 제출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② 공인인증서로 가입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메뉴에서 이용자 가입을 할 수 있음

③ 가입용번호로 가입(신고안내문에 기재)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라도 신고안내문을 통해 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메뉴에서 이용자 가입을 할 수 있음

* 가입용번호 : 신고안내문 발송대상자 중 홈택스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여되며, □H+숫자8자리□로 구성됨

	HTS 가입자가 사용자ID/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1. 사용자 ID 분실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용자ID/비밀번호 분실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사용자ID 확인 가능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전화상담 후 분실신고 등 접수 2. 비밀번호 분실 □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되므로 확인이 불가능. 따라서 임시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등록된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으로 발송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용자ID/비밀번호 분실신고]를 통하여 휴대전화 또는 e-mail로 임시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후 로그인하여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사용 *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등록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비밀번호를 변경

□ 전자신고방식

□ 신고서 작성방식

-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

□ 신고서 변환방식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 후

-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식

□ 서면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방법

□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첨부서류의 서면제출

-  전자신고가 불가능한 서식(6종)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출기한 연장 등을 포함하는 고시 개정

*  현행 고시내용 중 전자신고가능한 서식은 서면제출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  동서류에 대해서는「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서식에 첨부하여 확정신고기간에 10일 연장하여 제출가능토록 함

□ 전자신고 대상서식인 첨부서류의 서면 제출

-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식인 경우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10일 연장 불가)

†  그러므로 신고서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6종)□ 외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는 첨부서류는 5. 31.까지 제출하여야 함

2. 전자신고 제외서식

연번	연 장 대 상 서 류 (신고기한후 10일내 제출 가능)	근거규정
1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2
2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3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부표
4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
5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 2
6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 3

3. 전자신고 유의사항

가. 납세자의 요청에 의한 전자신고자료 수정

□ 전자신고자료 삭제

□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한 후 신고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

* 전자신고이용에 관한 고시 제16조 및 별지 2호 서식

*  상기 서식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정보광장 > 자료실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삭제요청서(자료번호 283206)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전자신고자료 정정

□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한 후 신고자료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 신고기간 내에 수정한 후 재전송하면 되고 전송된 자료는 최종 자료를 정상 신고로 인정함

-  신고마감일 이후에 정정하고자 할 경우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중복자료 처리

□  납세자가 서면신고와 전자신고를 중복으로 제출하는 경우 TIS에 먼저 수록된 신고 자료가 유효

-  신고서 입력시 전자신고된 자료의 유무를 체크하여 전자신고된 자료가 존재할 경우는 담당자가 판단하여 신고서를 입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

- 신고서의 내용이 같거나 전자신고의 내용이 맞을 경우는 수동입력을 하지 않고, 서면신고의 내용이 맞을 경우는 전자신고를 무시하고 수동입력하게 됨

Ⅲ. 其他 申告關聯 案內事項

1. 기준경비율제도 안내

□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  무기장가산세 상향조정(산출세액의 10% → 20%), 경비율 적용 기준수입금액 인하, 소득상한배율 인상(1.4배 → 1.5배)

□  기준(단순)경비율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주요국세정보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너에서 확인가능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수취증빙에 의한 방법(원칙)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예외)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1.5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신고가능(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1.5

* 배율은「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매년 결정

<참고 1>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주 요 경 비		증빙서류의 종류
종 류	범 위
매입비용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주요경비지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임 차 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 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
인 건 비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 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

<참고 2>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업 종	□04년 귀속 신고
	□03년 수입금액 (기준수입금액)
농업·수렵업 및 임업 (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9,0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6,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4,800만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상기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상기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임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자동계산 프로그램 안내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http://t.nts.go.kr) -『공지사항』에 게시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없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

□  □04귀속신고부터는 당연종합과세가 폐지되고, 배당세액공제 방법 등이 변경

□  금년부터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금융소득 산출세액을 자동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별도의 금융소득 산출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홈택스서비스의「작성연습」화면을 통해 세액계산 및 전자신고토록 안내

□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요내용(2004년 귀속)

□  당연종합과세제도 폐지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4천만원 이하여도 종합과세

·아래의 금융소득에 대한 당연종합과세 폐지

금융소득 종류	원천징수세율
·비영업대금의이익	25%
·상장□등록법인 대주주 배당	15%
·비상장□비등록법인 배당	15%

□  배당세액공제방법 정비

-  당연종합과세 폐지에 따라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세액공제제도 적용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의 결정세액 : ①, ②중 큰 것

① 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② 분리과세시 세액 :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다른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 배당세액공제(Gross-up 금액)=배당소득×19/100

-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함

3.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 주택임대소득 과세내용

□  종전의 주택면적 및 지역 등에 따른 비과세규정이 2주택 이하자로 단순화(영 제8조의2, □04.1.1. 발생소득분부터 적용)

-  3주택이상 소유자 및 고가주택의 주택임대소득으로,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과세

주택임대에 따른 수입금액 = (3주택 or 고가주택) and (월세수입)

□ 과세소득의 범위

□ □3주택 이상 소유자 및 고가주택□의 주택임대소득

-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및 고가주택의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에만 과세소득이며

-  2주택 이하를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 제외)은 비과세소득임(영 제8조의2 □)

□ 고가주택의 범위

-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과세수입금액의 범위

□ 월세합계액 - 간주임대료 적용 배제

-「과세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는 월세의 연간합계액만 포함되고,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제외(법 제25조 및 영 제53조)

- 따라서 전세금과 월세를 함께 받은 경우도 월세 합계액만 과세

Ⅳ. 當付事項

□ 성실신고 당부

□  신고안내문에 의하여「□03년 귀속 문제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이 요구되는 사업자는 □04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로 문제점이 개선 및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

-  유형별 전산 또는 수동분석 안내문 내용을 참조

- 불성실 안내사항에 대하여는 기장위탁 세무대리인과 상담

†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업체의 문제점 안내사항(전산·수동)등 성실신고 권장자료 제공 예정

□ 기장에 의한 신고

□ 사업규모별 장부기장 기준에 따라 복식기장 또는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 권장

-  추계신고시 가산세 추가부담 및 조사대상 우선선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장의무 판정기준

업 종 구 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 기타 신고시 유의사항

□ 소득세를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하여 적용

* 인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나, 사업장별 기준으로 판정하여 신고하는 사례 다수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할 경우 주요경비의 분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 등 정확하게 신고

∀ □03년 귀속 기준경비율 신고자에 대한 실태점검시 주요경비 분류 오류, 증빙없는 가공경비(매입비용, 인건비 등) 계상 등 사례 다수 확인

□ 추계(기준·단순경비율) 신고시 신고불성실(무기장)가산세 적용 철저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20% 적용

* 단,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 신고관련 자료·서식 제공, 전화안내 등

□ 신고관련 자료·서식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서비스 - 신고납부요령 - 종합소득세』코너 활용

□ 전화상담 안내

- 세법적용상 문의사항 등 전문적인 상담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적극 이용(시내전화요금 적용됨)

□ 간편장부 기장자가 신고시 꼭 첨부할 서류

-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등

†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http://t.nts.go.kr)『기장안내서비스』에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 게시

□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자가 꼭 첨부할 서류

-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등

主要 改正稅法

: 2004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적용

□ 당연종합 과세제도 폐지(소득세법§14)

가. 개정취지

□ 당연종합과세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

나. 개정내용

□ 소득별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신고납부분)도 포함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 내용	원천징수세율
·비영업대금의이익	25%
·상장□등록법인 대주주 배당	15%
·비상장□비등록법인 배당	15%

다. 적용시기 : 2004.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의 무기장 가산세율 인상 (소득세법 §81)

가. 개정취지

□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 복식부기의무자와 동일한 가산세 부과하여 기장을 유도

나. 개정내용

□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서도 복식부기의무자와 동일한 20%의 가산세율을 적용

* 제외자 : 신규사업자, 직전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수입금액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다. 적용시기 :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적격 지출증빙 사용범위 확대(소득세법시행령 §208조의 2)

가. 개정취지

□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적격증빙의 사용범위를 확대

나. 개정내용

□ 복식부기 의무자가 지출증빙 수취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적격증빙 의무사용 범위를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건당 금액(VAT포함)이 10만원 미만에서 5만원 이하로 하향조정(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5만원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정규증빙 사용시에만 경비인정(영 §83 ⑥)하며,

- 복식부기의무자가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 가산세 부과(영 §81조의 ⑧)

다. 적용시기 : 2004.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기명식선불카드 등의 접대비 등 증빙 인정(소득세법시행령 §84, §208조의2)

가. 개정취지

□ 기명식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와 같이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여 사용촉진을 통한 과표양성화 유도

나. 개정내용

□ 접대비 증빙 및 경비등 지출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종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에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추가

다. 적용시기 : 2004.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현금영수증은 □05.1.1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기준 개선(소득세법시행령 §8조의2)

가. 개정취지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간소화하고,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주택 등의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기준 주택수를 조정

나. 개정내용

□ 2주택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 다만, 기준시가 6억초과의 고가주택임대시 예외적으로 과세

다. 적용시기 :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55 □ 11-2)

가. 개정취지

□ 건강보험료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공과금 성격의 경비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사업자본인의 건강보험료도 경비로 인정

나. 개정내용

□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

다. 적용시기 : 2004.1.1.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 보험료부터 적용

□ 기장의무제도 정비(소득세법시행령§147의 3 ②, §208 ⑦)

가. 개정취지

□ 복잡한 연 환산 규정을 폐지하고 판단기준을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일치하여 간소화

나. 개정내용(영§147의3 ② 및 영§208 ⑦ 각각 폐지)

□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인 직전연도 수입금액 산정시 직전연도 신규사업자 및 기존사업자 연환산 규정 폐지

- 직전연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연환산을 하지 않고 직전연도의 실제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하고

- 기존사업자의 경우 신규사업 추가 및 일부사업 폐지시에도 직전연도의 실제수입금액에 의해 판단

*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직전연도 실제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다. 적용시기 :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 개정 사항

1. 경로우대 추가공제 금액 인상(소득세법 §51)

가. 개정취지

□ 70세 이상인 고령자 등 경로우대자 공제를 연령별로 차등적용

나. 개정내용

□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경로자 우대공제를 150만원으로 인상

*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현행과 동일한 100만원 공제

다. 적용시기: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2.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소득세법 §12,§51,§52)

가. 개정취지

□ 여성의 출산□보육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

나. 개정내용

□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지급 받는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 등에 대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법§12조 4호의 더 신설)

□ 6세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 등 거주자에게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를 함

□ 취학전 아동을 둔 근로자의 유치원비 등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200만원으로 인상

* 근로자의 경우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에 대하여 중복 공제가능함

다. 적용시기: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 정치자금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조세특례제한법 §76조)

가. 개정취지

□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름

나. 개정내용(2004.3.12.)

□ 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

□ 동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 함

다. 적용시기 : 2004.3.12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2005.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그러나 규정된 정치자금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그 기부 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됨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인하 및 제도개선(조세특례제한법 §132)

가. 개정취지

□ 2004년부터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이 인하(12%→10%)된 것에 맞추어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도 인하

□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122)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손금산입특례(§30) 규정등을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도 최저한세 적용

□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최저한세 적용

나. 개정내용 (신설)

□ 최저한세율 인하 : 감면전 산출세액의 35%(40%→35%)

□ 대상자 조정

- 사업소득자

- 조특법 §16(중소기업창투조합출자소득공제)

§30(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122(수입금액증가 등 세액공제)

- 세액감면(기술이전감면 포함)

다. 적용시기

□ 최저한세율 인하 : 2004.7.26이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대상 조정 등 : 20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