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자료

(대구, 경북 치과의사회)

2006. 5.

대구지방국세청

1. 200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리방향

[공평과세 기반 구축] ∩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 구현

신고관리 성과평가

친절한 신고상담

지속적인 고객만족도 관리로 감동세정 구현

• 고소득 자영자 개별관리

- 세무서 단위의 책임관리

- 경비 ․ 재산분석 → 신고지도

- 신고관리와 조사관리를 연계

• 성실신고(대리) 지원

-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안내

- 국민연금보험료 제출 면제

- 세무대리정보 제공 확대

□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 추진

○ 고소득 자영사업자 과세혁신을 위해 실천방안으로

-  수입금액 양성화효과가 신고소득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비분석에 따른 문제점 위주로 신고지도․안내 실시 및 엄정한 사후관리

※ 소득세 개별관리대상자 : 2천여명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지원

○  기장의무․신고유형, 납세자 특성 등에 따라 11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맞춤안내 실시

○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신고대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세무정보 제공 확대

□ 전자신고 편의 확대

2. 소득세 확정신고 중점 추진사항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개별관리를 강화하여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고

□ 전자신고 정착 및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가.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

□ 신고전 강력한 개별관리에 의한 신고지도 실시

○ 고소득 자영사업자 과세혁신을 위해 실천방안으로 추진

- 병의원, 고소득전문직(변호사등), 현금수입업종, 호황탈루업종 등 취약업종 위주로 대상자 선정 (2천여명)

○ 수입금액 양성화효과가 신고소득 증가로 연결되지 않은 업종별 대표사업자 위주로 신고관리

○  「납세자별 책임관리제」실시

-  세무서별로 신고지도․안내 및 사후관리 일체를 관리하되, 개별관리대상자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

- 세무서 종사직원 1인당 25명내외로 대상자 선정관리

⇒ 사업자별 개별면담을 통한 성실 신고안내

⇒ 동업자 단체 및 세무대리인을 통한 간담회 실시

⇒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 발송

○  04귀속 신고실적 등 을 통한 문제점 정밀분석

- 개별관리대상자는「소득세 신고관리카드」작성․관리

⇒  동종업종의 평균 신고내용과 비교분석하고, 세금계산서․근로소득 지급조서 등 과세자료와의 차이점을 분석

- 인별, 가구별 재산취득현황, 소비규모등과 소득세 신고실적 비교

□ 신고종료후 신속한 신고실적분석 및 조사대상선정

○  신고종료 후, 문제점 시정여부 및 소득률 조절 신고여부등 불성실신고사항을 정밀 분석 실시

○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 정기 또는 수시조사대상자 선정

(세원관리부서에서 조사선정, 05.10월이후)

- 수정신고 권장

나.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에게 신고관련 자료제공

□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지도에 필요한 세무정보 제공

○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안내

- 수임업체의 세무정보(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등) 제공

- 전년도 세무조정 수임업체의 신고소득률 등 현황자료 제공

○ 개별관리대상 사업자 선정여부를 수임세무대리인에게 명단제공

- 세무대리인에게 수임업체의 문제점있는 개별관리대상 사업자로 선정여부를 알려, 성실신고 할수 있도록 안내

다. 금융소득 신고안내자

○ 대상자 :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초과하는 자 및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있는 자

○ 안내방법 : 안내문(금융소득)이 인쇄된 자동봉함엽서 발송

라.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자

○ 대상자 :  3주택 이상자 및 고가주택소유자(단, 본인거주시 제외)

○ 안내내용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안내

○ 안내방법 : 안내문(주택임대)이 인쇄된 자동봉함엽서 발송

3. 소득세 전자신고

□ 전자신고 이용기간

○  전자신고는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고,

-  신고기간 내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전자신고에 의한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는 할 수 없음

○ 전자납부는 전자신고 후에 바로 이용할 수 있으나, 전자납부과정이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이용시간이 평일 09:00부터 22:00까지로 제한

*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음

4. 확정신고시 관련 당부사항

□ 고소득 전문직 자영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관리

○ 신고안내문 (A)유형인 사업자 및 세무서 분석한 결과 문제점있는 개별신고지도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자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세무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성실신고

□ 납부기한내 소득세 납부

○ 소득세 신고납부일이 5.31이나 지방선거관계로 6.1까지 납부

○ 납부방법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됨

⇒ 소득할 주민세 (소득세액의 10%, 지방세)도 별도 납부

⇒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신고소득금액 조절

- 실제 사업소득대로 신고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전년실적 또는 평균소득률등을 감안하여 소득률을 조절하여 신고

⇒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많이 증가한 사업자

⇒ 전년과 비슷한 소득률 또는 평균소득률로 신고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누락

- 비보험 현금 매출 신고누락

⇒ 임프란트, 치아교정, 틀니, 스켈링등 비보험 수입금액중 현금분신고누락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기피하거나 현금결재시 할인하는등 현금결재 유도

* 근로자의료비 공제명세서 자료중 현금결재사항을 분석한바 현금분 신고누락사례를 다수 적출할수 있었음

○ 경비과다계상

-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거나, 실제인건비보다 과다하게 계상

- 수입금액증가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발생되지 않은 비용을 기타계정항목 등 으로 가공경비 계상

- 개인적인 접대, 가사관련경비 또는 가전제품등 비품을 취득하면서 사업관련비용으로 계상

- 특수관계인 치과 기공소와 사실과 다른 (과다, 과소)계산서 수수

○ 기타

- 고용의사명의로 사업자등록 위장 또는 위장공동사업 및 폐업을 빈번히 하여 실사업자 세금탈루 및 조사회피

- 사업장현황신고(1월)신고시 신고서 및 검토표(부표)상 재료비, 경비등을 부실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