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구 광 역 시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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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대구치과 2012-1-20호

시 행 일 자    2012.     3.     29.

수       신    회원여러분

제       목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사례집 요약본 안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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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알려드린바와 같이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6개월의 홍보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3월 30일부터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3. 동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환자로부터 진료목적(진료의 예약, 진단, 진단결과 통보, 진료비 청구,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으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 학술정보, 병원소식 등의 안내 및 환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추가로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환자들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1 서식)를 받아야 되며,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 할 경우 진료정보, 학술정보, 병원소식 등의 안내 및 환자의 의견수렴 목적으로 회원가입을 받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금지되어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집니다.

4. 또한 모든 치과의료기관은 3가지 상황에 맞는 서식을 내방한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진료접수 창구 등에 비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추가로 개인정보처리방침(붙임 5 서식)을 게시하여야 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진료 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붙임 3 서식)

2) 진료 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붙임 4 서식)

3) 홈페이지용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식 (붙임 5 서식)

5. 아울러 진료기록부 등 의료법에 명기된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여야 되며, 시점은 기록이 작성된 최종 시점부터이며, 의료법에 명시된 보존기간 이후에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환자명부 : 5년	- 진료기록부 : 10년
- 처방전 : 2년	- 수술기록 : 10년
- 검사소견기록 : 5년	-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 간호기록부 : 5년	- 조산기록부 : 5년

6. 치과 의료기관의 주차장, 대합실,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이용할 경우 출입문,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판(붙임 6 서식)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붙임 7 서식)에 맞춰 수립하여야 되며 CCTV에 녹음기능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진료실 내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출입하는 환자에 대해 명시적 서면 동의(붙임 8 서식)를 받아야 되며, 출입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촬영을 할 수 없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급이 부과됩니다.

7. 한편 치과의료기관 상시 근무인원인 6인 이상일 경우 반드시 내부관리계획(붙이 9 서식)을 수립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공개는 하지 않아도 되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PC만을 이용하는 치과의료기관은 PC의 자체적인 윈도우 방화벽을 사용하며, V3 백신 등을 설치함으로써 해킹에 대비하여야 하며, 진료차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되며, 진료챠트, 청구작업 등 개인정보를 취급, 열람할 수 있는 직원을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근무 직원으로부터 정보보안서약서(붙임 10 서식)를 작성 받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됩니다.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홈페이지 운영 및 진료정보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경우 붙임 11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되며,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붙임 12의 사항을 준수하여 후속조치를 하여야 되며, 그 외 벌칙 사항은 붙임 1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 :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가이드라인(홈페이지 게재)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 회 장   박     종     호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tda.or.kr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2011. 9.30 시행) 제정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행정안전부 발간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사례집’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항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자의 개인정보를 진료목적으로만 수집하는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료의 목적은 진료의 예약, 진단, 진단결과 통보, 진료비 청구,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포함하며 진료예약, 진단결과 통보를 위한 연락처 정보까지는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진료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폐기

가. 진료를 위한 환자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

○ 진료를 위해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질병정보 등을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 진단서, 처방전 등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환자정보 5년, 진료기록 10년) 보관하도록 의무화 함

※ 관련법령 : 의료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 법에 의해 수집하는 정보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동의절차 불필요

※ 진료의 예약, 진단, 진단결과 통보, 진료비 청구,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료목적으로 보며 진단결과 통보를 위한 연락처 정보까지는 동의 없이 수집 가능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동의없이 가능

- 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은 불필요

※ 관련법령 : 건강보험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학술·연구 목적으로 진료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면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진료정보 수집 관련 사례>
○ 진료를 위해 수집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대한 환자들의 동의를 요구함 - 응급환자에게까지 진료전 동의를 요구하여 환자들의 불편 초래 ⇒ 진료목적으로만 의료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서 폐지 -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료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함

2. 진료 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진료 외 서비스는 진료정보, 학술정보, 병원소식 등의 안내 및 환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진료 외 서비스를 위한 동의서는 붙임 1의 서식 참고 바랍니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나. 진료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 학술정보, 병원소식 등의 안내 및 환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아야 함

- 진료외의 추가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에게만 붙임1 서식을 참고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음(진료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는 가급적 진료정보와 별도로 관리)

※ 동의하지 않아도 진료에 지장이 없음을 고지하고 동의를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

3. 치과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운영을 통해 온라인 회원가입을 받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붙임 2의 서식 참고 바랍니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정보, 학술정보, 병원소식 등의 안내 및 환자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회원가입을 받는 경우 동의절차 필요

-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에는 필수정보, 선택정보를 구분한 붙임2 서식을 참고하여 동의를 받음

※ 홈페이지 회원 가입정보는 의료법에서 수집하도록 한 진료목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

	<서비스 정보 수집 관련 잘못된 동의 사례>
○ 진료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를 진료를 위해 의무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개인정보와 함께 동의를 요구함 - 진료외 서비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음 ⇒ 진료외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동의서 접수 - 진료외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진료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진료외 서비스 목적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모든 치과 의료기관은 다음의 3가지 상황에 맞는 서식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내방한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진료접수창구 등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붙임 5의 서식을 참고하여 추가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 진료 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 붙임 3 서식 참고
2) 진료 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붙임 4 서식 참고
3) 홈페이지용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식  – 붙임 5 서식 참고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진료를 위해 의료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관리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함

- 진료외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병원은 붙임3 서식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진료접수창구에 비치하여 진료카드를 작성하는 환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진료정보 수집관련 분쟁 사례 >
○ 진료기록부 작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대하여 개인정보의 과다한 수집이라고 환자가 이의를 제기함 ⇒ 진료 접수창구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비치하여 의료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안내 ※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은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운영하지 않는 병원은 진료접수창구에 공개하여야 함(미공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진료외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합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함

-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병원은 붙임4 서식을 참고하여 추가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진료접수창구에 비치

- 홈페이지 회원가입 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은 붙임5 서식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도 진료카드를 작성하는 환자들을 위해 붙임3 또는 붙임4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별도로 인쇄하여 진료접수창구에 비치(홈페이지에도 게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는 내용>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제3자 제공이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외부에 위탁하는 업무가 있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6.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5. 진료기록부 등 의료법에 명시된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여야 합니다. 시점은 기록이 작성된 최종 시점부터입니다.
의료법에 명시된 보존기간 이후에도 보관코자 하면 환자로부터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환자명부 : 5년	- 진료기록부 : 10년
- 처방전 : 2년	- 수술기록 : 10년
- 검사소견기록 : 5년	-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 간호기록부 : 5년	- 조산기록부 : 5년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라. 개인정보의 폐기

○ 진료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의료법에서 보관하도록 명시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음(진료기록부 10년, 수술기록 10년 등)

○ 의료법에 명시된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폐기하여야 함

- 환자의 개인정보를 폐기하여야 하는 시점(진료기록이 최종 작성된 후 10년이 경과)이후에도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려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 필요

6. 치과 의료기관의 주차장, 대합실,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이용할 경우 출입문,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CCTV에 녹음기능 사용은 금지되오니 주의 바라며 안내판은 붙임 6의 서식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붙임 7의 서식에 맞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 의료기관에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면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가능

- 주차장, 대합실, 복도 등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음

- 진료실, 병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 제한

※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의 근거(정신보건법 등)가 있는 시설은 설치 가능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붙임6의 서식을 참고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의료기관 내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출입문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을 부착하여 일괄적으로 안내할 수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

※ 녹음기능 사용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위반됨

	<진료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개선 사례>
○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분쟁 시 증거로 활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음기능을 함께 사용하여 영상과 음성을 수집 ⇒ 진료실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간이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철거 - 별도의 녹음장비로 환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음

7. 진료실 내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출입하는 환자에 대해 명시적 동의(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붙임 8의 서식 참고 바랍니다.
출입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례집에서는 설치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아 조정된 사항입니다. 아래의 유권해석 부분 참고 바랍니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 의료기관에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면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가능

- 주차장, 대합실, 복도 등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음

- 진료실, 병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 제한

※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의 근거(정신보건법 등)가 있는 시설은 설치 가능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붙임6의 서식을 참고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의료기관 내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출입문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을 부착하여 일괄적으로 안내할 수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

※ 녹음기능 사용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위반됨

	<진료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개선 사례>
○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분쟁 시 증거로 활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음기능을 함께 사용하여 영상과 음성을 수집 ⇒ 진료실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간이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철거 - 별도의 녹음장비로 환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음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요약

1. 질의 요약

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귀 부가 발간한 사례집에서는 ‘진료실, 병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 제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나 이와 관련하여, 치과 의료기관의 진료실은 목욕실, 화장실과는 달리 신체부위 노출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치과 의료기관의 진료실 내 CCTV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답변내용

가. 특정 환자와 의료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는 병원 진료실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를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해 CCTV를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영상)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 따라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당해 CCTV 촬영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영상)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영상)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당해 개인정보 수집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을 가지며, 정보주체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끝.

8. 상시 근무인원 6인 이상의 치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공개는 하지 않아도 됨) - 붙임 9의 서식 참고
단, 5인 이하 치과 의료기관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 없습니다.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Ⅲ.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내부관리계획은 안전성확보를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비공개 문서로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임의 서식으로 작성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보안장비 설치, 암호화, 열람기록 보관 등)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상시 근무인원 5인이하의 의원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됨

9. PC만을 이용하는 치과 의료기관은 PC의 자체적인 윈도우 방화벽을 사용하며, V3 백신 등을 설치함으로써 해킹에 대비하여야 하며  진료차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 외 붙임 9의 자료 중 제6조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확인 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 조치사항

○ 인터넷에 연결된 경우 방화벽 등 보안장비 설치

- 홈페이지를 위한 서버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방화벽 설치

- 홈페이지를 정보서비스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방화벽 등 보안장비 운영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보안서비스 추가 위탁

※ 인터넷 회선 제공회사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방화벽 등 보안서비스 이용도 가능

- PC만을 이용하는 개인병원은 PC방화벽, 백신 등으로 해킹에 대비

10. 진료기록부, 청구작업 등 개인정보를 취급, 열람할 수 있는 직원을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근무 직원으로부터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받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정보보안서약서 붙임 10의 서식 참고

※ 위반 시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열람제한 및 열람기록 저장

-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담당자를 최소한으로 지정

- 열람기록 및 권한부여, 변경, 삭제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부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12. 홈페이지 운영 및 진료정보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경우 붙임 11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붙임 12의 사항을 준수하여 후속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4. 그 외 벌칙 사항에 대해서는 붙임 1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진료 외 서비스를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화 또는 휴대전화)
	e-Mail	(선택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성명, 주소, 연락처 : 병원업무와 의학정보 안내 등 서비스 이용 안내 이메일 주소 : 소식 및 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OO병원은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진료정보를 보관하는 법정 기간(5년)동안만 보유하며 그 이후는 DB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합니다. 단, 타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유하도록 한 기간동안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진료관련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OO병원 서비스 이용 신청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1년       월       일

이름 :               (인)

00병원 귀하

[붙임 2 – 온라인 회원가입을 받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 주민등록번호, I-PIN번호는 실명인증 후 별도로 수집하여 보관하지 않습니다.

(실명인증 시 다음의 문구를 추가 : 주민등록번호는 실명인증 후 별도로 보관하지 않으며 실명확인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동의하지 않는 분은 I-PIN인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에 포함될 내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관련

[붙임 3 – 진료 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

OO병원(이하 병원 이라 함)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6. 개인정보의 위탁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9.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병원은 진료를 위해 의료법에 의해 명시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귀하가 병원의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진료카드와 진료결과에 대한 기록을 관리합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료기록

※ 의료법에 의해 고유식별정보 및 진료정보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여야 함(별도 동의 불필요)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병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진료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병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보유기간 : 진료기록부 10년

- 파기절차 : 법정 보유기간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

※ 진료기록이 최종 기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해당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함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병원에 개인정보 열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병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법에 의해 보관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는 요청이 있더라도 보관기간내에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제출합니다.

※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제공 동의 불필요

6.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병원은 개인정보의 관리시스템의 관리를 위해 다음의 회사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전자진료기록 관리 :  ooo사

- 병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ooo사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름	직위	소속	전화번호	메일
홍길동	OO병원 원장	OO병원	(02) ooo-oooo	webmaster@oo.co.kr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OO병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제공하신 모든 정보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OO병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겠습니다.

9.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1년 O월 OO일

시행일자 : 2011년 O월 OO일

[붙임 4 – 진료 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

OO병원(이하 병원 이라 함)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 동의철회 / 회원탈퇴 방법

6.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7. 개인정보의 처리의 위탁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0.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병원은 회원가입 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진료를 위한 필수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 없이 진료카드 작성을 통해 수집하며, 진료외의 추가 서비스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진료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진료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료기록

- 추가 서비스 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병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진료정보 :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서비스 제공

- 추가 서비스 정보 : 진료정보, 학술정보, 병원정보 안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병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보유기간 : 진료기록부 10년

추가 서비스 정보는 환자정보 파기 시 함께 파기하거나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시 파기

- 파기절차 : 법정 보유기간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

※ 진료기록이 최종 기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해당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함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만14세 미만 아동(이하 "아동"이라 함)의 회원가입은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표현으로 작성된 별도의 양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터넷,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병원에 연락을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병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법에 의해 보관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는 요청이 있더라도 보관기간내에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5. 동의철회 / 회원탈퇴 방법

귀하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는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서면, 전화 또는 Fax 등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제출합니다.

7.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병원은 개인정보의 관리시스템의 관리를 위해 다음의 회사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전자진료기록 관리 :  ooo사

- 병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ooo사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전화번호	메일
홍길동	OO병원 원장	OO병원	(02) ooo-oooo	webmaster@oo.co.kr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OO병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제공하신 모든 정보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OO병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겠습니다.

10.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1년 O월 OO일

시행일자 : 2011년 O월 OO일

[붙임 5 – 홈페이지용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

OO병원(이하 병원 이라 함)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그 방법

5.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6.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8. 동의철회 / 회원탈퇴 방법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2.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병원은 회원가입 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귀하가 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있는데, 메일수신여부 등과 같은 선택항목은 입력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진료정보]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료기록

※ 의료법에 의해 고유식별정보 및 진료정보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여야 함(별도 동의 불필요)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선택항목 : 이메일, 메일수신여부

-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 수집방법]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전화, 상담 게시판, 이메일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병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진료정보]

-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회원정보]

- 필수정보 :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 예약, 예약조회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 선택정보 : 이메일을 통한 병원소식, 질병정보 등의 안내, 설문조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병원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진료정보]

-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기록 보관 기준에 준하여 보관

[홈페이지 회원정보]

-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

다만,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방문에 관한 기록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그 방법

병원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즉시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해당하는 경우만)

병원은 귀하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ㆍ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진료기록 제출

– 통계작성ㆍ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

-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 등

6.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해당하는 경우만)

병원은 서비스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OO시스템	전화예약	이름, 주소, 전화번호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OO시스템	회원관리, 포인트관리,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이름, 주소, 전화번호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만14세 미만 아동(이하 "아동"이라 함)의 회원가입은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표현으로 작성된 별도의 양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여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이 직접 열람·정정, 삭제하거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서면, 전화, 또는 Fax등으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병원은 아동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합니다.

※ 법에 의해 보관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는 요청이 있더라도 보관기간내에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8. 동의철회 / 회원탈퇴 방법

귀하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는 병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의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회원탈퇴를 하시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서면, 전화 또는 Fax 등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병원은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병원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병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셨을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병원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이름 : 홍길동

직위 : OO병원 원장

소속 : OO병원

전화번호 : (02) ooo-oooo

메일 : webmaster@ooo.co.kr

귀하께서는 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은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 580-0533~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 (02) 3480-3573)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 392-0330)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OO병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보내시는 모든 정보는 방화벽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보안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OO병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겠습니다.

12.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은 2011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1년 O월 OO일

시행일자 : 2011년 O월 OO일

[붙임 6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안내판]

본 병원의 건물 내부는

범죄예방과 시설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치장소 및 대수 : 로비 X대, 복도 XX대(층별 X대)

◎ 촬영범위 : 건물내부 출입구 근처 및 층별 복도 입구

◎ 촬영시간 : 24시간

◎ 관리책임자 : OO병원 원장 OOO(또는 OO과장 OOO)

(전화 XX-XXX-XXXX)

[붙임 7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치과병⋅의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원은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이하 ‘본 방침’이라고 한다)을 정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보보호에 대하여 OOO 치과병⋅의원(이하 ‘본원’이라고 한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본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원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본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 : 총 OO대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 본원 로비, 진료실 안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 : 본원 로비, 진료실 등

관리책임자 등의 지정

본원은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책임자 : OOO 원장

⋅담당부서 : 관리팀 또는 총무팀 – 의원급 기관에서는 별도의 부서가 없는 경우 “본원은 별도의 업무부서는 없어 지정하지 않음” 이라고 기재함.

⋅업무담당자 : OOO 위생사 or 조무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365일, 24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 촬영 후 OO개월 보관 후 삭제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적인 저장 장치에 저장 후 삭제 or 별도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 후 보관기간 경과 후 재생 불가하도록 폐기

영상정보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본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별도의 관리장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동일한 장소에서 기록된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본원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원이 열람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때에 회사는 열람 등 청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열람 등 청구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열람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된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본원은 원칙적으로 기록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기타 법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영상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본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고 기록된 영상 확인이 가능한 장소는 출입제한을 관리하여 출입 및 열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퇴직 등 인사 변동 등으로 접근 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합니다.

본원은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     년     월     일

OOO 치과병⋅의원

[붙임 8 – 진료실 내 CCTV 촬영에 대한 환자 동의 서식]

진료실 내 CCTV 촬영에 대해 출입하는 환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은 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바, 다음의 문구 등으로 환자 본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에 ‘진료실 내 CCTV 촬영 확인’ 항목을 추가하여 함께 동의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화 또는 휴대전화)
	e-Mail	(선택정보)
	진료실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확인		(선택정보) (인/서명)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성명, 주소, 연락처 : 병원업무와 의학정보 안내 등 서비스 이용 안내 이메일 주소 : 소식 및 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등 진료실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확인 : 분쟁소지 자료 확보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OO병원은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진료정보를 보관하는 법정 기간(5년)동안만 보유하며 그 이후는 DB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합니다. 단, 타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유하도록 한 기간동안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진료관련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OO병원 서비스 이용 신청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2년       월       일

이름 :               (인)

00의원 귀하

[붙임 9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서식]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제정 : 2012. 00.00

제1조(목적) OOO 치과병⋅원(이하 “본원”)에서 수집·관리되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용·관리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관련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본원의 대표자 또는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률에 의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란 본원에서 진료, 검사, 수납 등을 담당하는 모두를 포함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이용될 수 있도

록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하는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보안(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제6조(기술적 보호조치) ① 개인정보에 대하여 분실, 도난, 누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 차등 부여

2. 방화벽 등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해 개인정보 처리시, OS, 보안프로그램의 접근통제기능 이용)

3.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암호화 등 조치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최소 6개월이상 보관)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조치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이상 업데이트)

② 정보보안을 위한 생활수칙을 의무화 한다.

1. 자동업데이트가 가능한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2. 출처, 첨부파일이 의심스러운 E-mail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

3. 운영체계(윈도우 등)에서 제공하는 자동업데이트 및 방화벽 기능 사용

4. 패스워드는 영문, 숫자, 특수기호 등을 조합하여 유추가 어렵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5. 개인 컴퓨터에 부팅, 로그인, 화면보호기의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반드시 사용

6. 공유폴더 사용은 최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

7. 웹사이트 방문 시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인증서 및 디지털 서명을 참고하여 신뢰성 확인

후 설치

8. 중요한 자료는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저장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PC에 저장 금지

9.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10. 중요한 자료는 메일을 통해 주고받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첨부파일에 비밀번호 설정

제7조(물리적 접근제한)

① 환자정보가 관리되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은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한다.

② 종이문서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진료챠트 등)이 보관되는 곳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 및

열람을 제한하도록 한다.

제 8조(자체감사 주기 및 절차)

년 1회 이상 개인정보책임자가 기간을 정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 9조(자체감사 결과 반영)

개인정보책임자는 자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미비점 개선사항에 대하여 즉시 반영하도록 한다.

① 부적합한 내용을 확인한다.

② 부적합한 원인을 특정하고,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 대책을 마련한다.

③ 기한을 정하여 마련된 조치를 시행한다.

④ 시행된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의 결과를 기록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정보 보호 및 보안 교육과 훈련 대상은 개인정보와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임직원  및 수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정보 보호 및 보안 교육과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정보보호정책이나 절차 및 역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붙임 10 – 치과 원내 개인정보 및 업무정보 보안서약서]

치과 원내 개인정보 및 업무정보 보안서약서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본인은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기간동안 “정보보안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근무시 습득된 환자의 개인정보 및 근무자 개인정보는 물론 치과경영과 관련된 업무제반정보를 외부에 일체 유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 위반(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관련법규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이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치과에서 습득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 치료내역, E-mail주소, 자택․근무처주소, 휴대폰번호 등 환자 및 근무자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정보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 치과내 영업기밀 등 일체의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준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① 원장님과 상의하에 공인인증서와 환자관리프로그램, 보험청구프로그램, 홈페이지 비밀번호 등은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치과내 담당자 퇴직 또는 변경시에도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컴퓨터․장비관리, 보험청구프로그램 등 업체의 유지보수 업무 수행중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 위 1. 2.에 기술된 치과내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로부터 환자정보, 근무자정보 및 경영정보에 대한 정보 유출이 감지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정보 보관 의무 기한이 지난 정보 폐기시에는 원장 허락하에 컴퓨터 및 서류 등 그 데이터 폐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 이 서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위반이 있을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치과의원 원장 귀중

(치과의원 소재지 :                                  )

[붙임 11 – 홈페이지 운영 및 진료정보관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준수사항]

다. 진료정보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때 고려사항

○ 위탁업체 선정시 검토할 사항

- 수탁자의 인력 및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함(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9조제1항)

- 보안시스템 설치현황(방화벽, 백신 등),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저장시, 심사평가원 전송시), 사용자 접근제어 등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 위탁계약 체결 시 고려할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

	<위탁계약 문서에 포함되는 내용>
1.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의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사항 포함)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6.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서비스수준협약(SLA)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안전성확보조치 고시에 포함된 접근권한관리, 비밀번호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암호화, 접속기록보관, 물리적 접근방지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

○ 위탁계약 체결 후 운영시 조치할 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등)

-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 교육 및 관리감독

라. 회원정보를 수집하는 홈페이지 위탁 운영시 고려사항

○ 서비스에 대한 보안시스템 구축 여부 점검

- 방화벽, 백신 등 필수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 점검

- 회원정보 수집시 전송구간에서 암호화가 적용되는지 확인

○ 서비스 위탁자의 관리적 보호조치 점검

-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담당자 지정 및 권한관리 현황 확인

-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백업 시 작업기록 보관 및 보호조치 점검

○ 위탁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담아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12 –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한 경우 조치사항]

Ⅳ. 개인정보 침해 발생시 조치사항

가.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 통지

○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진료기록부, 홈페이지 회원정보 등)가 유출된 것을 확인한 경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보

- 우편,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보

- 1만건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www.privacy.go.kr 참조)

※ 유출확인 시점 : 운영중인 홈페이지나 업무용 PC가 해킹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직접 확인한 시점, 또는 경찰이나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인지한 시점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에 대한 대응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로 침해신고가 접수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전화, 서면, 방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

- 병원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침해사실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침해신고자가 침해행위 중지, 손해배상 등을 원할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쌍방이 받아들일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동일 사안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50인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중재가 가능

- 집단분쟁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해자 대표가 법원에 단체소송 제기 가능

	< 병원의 유형별 구비서식 정리 >
① 진료만을 수행하는 소규모 개인병원 : 붙임3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접수창구에 비치 ② 진료외 서비스 제공 병원 :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4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접수창구에 비치 ③ 회원가입 홈페이지 운영 병원 : ① 또는 ② 서식을 접수창구에 비치하고 붙임2 회원정보 수집 동의서, 붙임5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병원 : 붙임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을 게시

[붙임 13 – 그 외 벌칙사항]

구분	주요 내용	처벌 및 벌칙
수 집 ㆍ 이 용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4조)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공 ㆍ 위 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안전관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개인정보영향평가(제33조,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권익보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2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