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사업용계좌제도 주요 내용

2012. 5

	대구지방국세청신고관리과

사업용계좌 제도란?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거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그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수수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사용해야 하는 사업자는?

○ 사업용계좌를 신고․사용해야하는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업 종 별	기준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업

○「약사법」에 따른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약사, 한약사)

사업용계좌는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월이내(1.1.∼5.31.)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새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통장)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별로 2이상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가능하며, 1개의 사업용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서 신고․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시 첨부할 서류는?

○ 사업용계좌 신고시에는 사업용계좌 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되고,  따로 첨부할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사업용계좌와 환급용계좌로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려면?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아래의 법정 신고기한 내에『사업용계좌 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내(매년 5.1～5.31)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는?

①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등을 말합니다.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 및 어음법 제1조,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②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사정에 있는 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사업용계좌 무신고․미사용시 불이익은?

① 사업용계좌를 무신고․미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용계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는 하였으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세액에 다음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

● 신고기한 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중 큰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2/1,000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 366)

* 미신고기간이 2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

㉡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거래금액 합계액 2/1,000

②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사용하는 경우 시설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0조)

③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의 면제․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및 방문신고가 불편하거나 어려우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www.hometax.go.kr)

☞ 목록에서 개인사업자 ⇒ 세무서류신고․신청 ⇒ 일반세무서류 ⇒ 검색창에서 사업용계좌를 검색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9서식] <개정 2011.3.28>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 : )
⑥ 주 소 (☎ : )
⑦ 개 설 은 행 또 는 체 신 관 서 명	⑧예 금 종 류	⑨계 좌 번 호	⑩구 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9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ㆍ[ ]변경신고ㆍ[ ]추가신고]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지급]에 따라 [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	관계(직책) :
주소	전화번호 :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용계좌 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 시에는 첨부할 서류가 없으나 환급겸용계좌 신고 시에는 계좌사본 1부, 신분증사본 1부, 위임장원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신고ㆍ변경ㆍ추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 1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의 다음연도 5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사업용계좌는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⑩구분란에는 신규, 추가, 폐지, 환급겸용계좌 등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