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3월) 정기이사회

◊ 일  시 : 2017년 3월 13일(월) 오후 7시 30분

◊ 장  소 : 대구 그랜드호텔 3층 회의실

회         순

1. 개                회

1. 개    회   선     언

1. 국    민   의     례

1. 치과의사윤리강령 낭독

1. 회    장    인    사

1. 회  의  록    통  과 (2쪽)

1. 의    안    채    택

1. 의                안

제1호

: 2017년(제66회) 대의원 정기총회보고서 심의의 건

요지) 총회보고서 유인물 최종 점검 및 관련 질의 사항 검토.

제2호

: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정견 발표회 진행 사항의 건.

요지) 정견발표회 진행 방식 및 질의 사항 토의

1.  기              타

1.  폐              회

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치과의사의 윤리
치과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구강건강을 지킴으로써 인류에 봉사할 임무를 부여받은 직업전문인이다. 이에 그 직업적 사명의 완수에 필요한 가치와 삶의 자세를 밝혀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인류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1. 우리는 끊임없이 학술을 연마하여 최선의 진료 수준을 유지한다. 1. 우리는 항상 영리적 동기보다 환자의 복리를 먼저 생각한다. 1. 우리는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하여 신뢰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1. 우리는 동료 치과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과 협조하며 국민과 함께 최상의 의료제도 정착에 힘쓴다. 1. 우리는 이 다짐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인류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會     議     錄

題 目	2016년도 제4회 합동회의	日 時	2017. 3. 4.(토) 오후 7시	場 所	대구 인터불고호텔
會議內容
1. 개 회 : 염도섭 총무이사 사회 1. 개회선언 : 반용석 회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1. 치과의사윤리낭독 : 박태원 부회장 1. 회의록 통과: 염도섭 총무이사가 지난 제5회(2월)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낭독한 후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다. 1. 의안채택 : 원안대로 통과하다. 1. 의안심의 <제1호> 제2017년 (제66차) 대의원총회 보고서 심의 반용석 회장이 2017년 정기대의원 총회 사항의 건을 설명하고 표창대상자 선정(본회 회장상, 의료봉사상) 및 정기 총회에 상정할 의안 선정에 관하여 설명하고 토의한 바, 부서별 보고서 심의 및 결산, 예산과 관련하여 오탈자를 재검토후, 교정하여 인쇄하기로 하고 공보부 이소리 발간 예산 15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하다, 또한 본회 회장상에는 경주 이준엽 회원, 경주 한진언 회원, 구미 김호석 회원, 상주 문철호 회원, 영주 이병재 회원, 영천 이대원 회원, 안동 이춘홍 회원, 포항 주현철 회원, 포항 손영훈 회원으로 선정하고, 의료봉사상 수상자로는 영주 김대순 회원, 문경지구분회를 수상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제2호> 회칙 개정안 심의의 건 양성일 부회장이 회칙 개정의 건을 설명하고 토의한 바, 법제이사의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해 법제이사를 1명 증원하는 회칙 개정안을 본회 대의원 총회에 회칙개정안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하다. <제3호>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계획 심의의 건 전용현 학술이사가 2017년 춘계학술대회 계획에 관하여 설명하고 토의한 바, 준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신임 회장단 및 준비위원에 위임하기로 의결하다. <기 타> 신임 지구분회장 및 신규직원의 소개가 있었음. 폐회: 오후 8시 40분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입후보자 정견발표 및 토론회

광주, 전남	인천	경기
1. 개회선언 ( 사회 ; 전남지부 총무이사) 2. 국민의례 3. 지부장 인사 및 내빈소개 1) 광주 박정열 회장 2) 전남 박진호 회장 3) 조선대 강동환 총장 4) 내빈소개 (소개는 총무이사) 4. 회장단 입후보자 소개 1) 회장 입후보자 소개 (소개는 총무이사) 2) 부회장 소개 (소개는 회장 입후보자) ※ 기호순 소개 5. 정견발표 진행 및 규정 소개 - 전남 선거관리위원장, 총무이사 6. 후보자 정견 발표회 ( 약 30분간 진행 ) - 후보자 정견발표 10분씩 ※ 기호 순, 동영상과 PT사용가능 발표하지 않는 나머지 후보자는 참관 7. 4개 사전질문지 답변 ( 약 30분간 진행 ) - 사전에 질문한 4개의 질문에 대해 각 후보가 1개 질문 당 2분 이내로 답변 ※ 첫 번째 질문은 1, 2, 3 기호 순으로 답변, 두 번째 질문은 2, 3, 1 기호 순으로 답변 세 번째 질문은 3, 1, 2 기호 순으로 답변 네 번째 질문은 1, 2, 3 기호 순으로 답변 8. 후보 간 상호 토론 ( 약 50분간 진행) - 사전에 2가지 주제를 제시 ※ 한 후보자가 다른 두 후보자에게 질의 답변, 한 후보자가 두 번씩만 할 수 있음 9. 참석회원 직접질문 - 후보자 지명하여 답변 요청 10. 마무리 발언 ( 1분씩) - 기호 순 11. 폐회	1. 개회선언 ( 사회 ; 인천 선관위 허창혁 위원) 2. 국민의례 3. 지부장 인사 및 내빈소개 1) 인천 정혁 회장 2) 내빈소개 (소개는 회장) 4. 정견발표 진행 및 규정 소개 - 인천 김계선 선거관리위원장 5. 후보자 정견 발표회 및 소개 (약 30분간 진행) 1) 회장단 입후보자 소개 (소개는 회장 입후보자) 2) 각 후보자 정견발표 10분씩 ※ 순서는 현장에서 후보자간 협의, 동영상과 PT사용가능 발표하지 않는 나머지 후보자는 참관 6. 공통 질문 ( 약 30분간 진행 ) -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질문서를 접수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질문서 함에서 3개를 뽑아 질의 ※ 첫 번째 질문은 1, 2, 3 기호 순으로 답변, 두 번째 질문은 2, 3, 1 기호 순으로 답변 세 번째 질문은 3, 1, 2 기호 순으로 답변 8. 후보 간 상호 토론 ( 약 20분간 진행) - 한 후보자가 다른 두 후보자에게 질의 답변, 한 후보자가 한 번씩만 할 수 있음 ※ 순서는 3, 2, 1, 기호 순 7. 참석회원 직접질문 - 서면 질의만 허용 2개 질문 (질문서 함 이용) 8. 폐회	1. 개회선언 ( 사회 ; 경기도 오철 총무이사) 2. 국민의례 3. 인사 및 내빈소개 1) 박일윤 대의원 총회 의장 2) 내빈소개 (소개는 총무이사) 4. 회장단 입후보자 소개 (소개는 총무이사) ※ 기호순 소개 5. 정견발표 진행 및 규정 소개 (소개는 총무이사) 6. 후보자 정견 발표회 및 소개 (약 30분간 진행) 1) 회장단 입후보자 소개 (소개는 회장 입후보자) 2) 각 후보자 정견발표 10분씩 ※ 순서는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진행, 동영상과 PT사용가능 발표하지 않는 나머지 후보자는 참관 < 2부 / 사회; 인천 위현철 법제이사 > 7. 3개 사전질문지 답변 ( 약 30분간 진행 ) - 사전에 질문한 3개의 질문에 대해 각 후보가 1개 질문 당 2분 이내로 답변 ※ 첫 번째 질문은 1, 2, 3 기호 순으로 답변, 두 번째 질문은 2, 3, 1 기호 순으로 답변 세 번째 질문은 3, 1, 2 기호 순으로 답변 8. 후보 간 상호 토론 ( 약 50분간 진행) -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에게 2개씩만 질문 할 수 있음 ※ 순서는 3, 2, 1, 기호 순 9. 참석회원 직접질문 - 서면 질의만 허용 2개 질문 (질문서 함 이용) 10. 마무리 발언 ( 2분씩) - 기호 순 11. 폐회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입후보자 사전 질의서

▲ 경기도 치과의사회

■ 치과 전문의제에 대한 실천의지 및 대용 방안입니다.

전문의제에서 보여준 협회의 대응방식은 우리 치과계의 현 위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협회대응방식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후보자가 협회장이 되시더라도 정부를 상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관철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 회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와 범국민적인 복지를 주장하는 정부측과는 생각의 출발부터가 차이가 있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의제에 대한 의견과, 전문의제를 포함한 대정부 협상 테이블에서 협회장이 가져야할 각오와 자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과보조인력 구인난과 임금상승에 대한 해결 방안

어느때 부턴가 우리 치과계에서는 직원이 갑이고, 원장이 을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원구하기는 어려워지고 신입위생사들은 대형병원 위주로 흡수되고 전문적인 임상능력의 발전은 예전만 못한채로 직장을 옮기며 급여만 올라가고 있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치과보고인력 구인난의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에 대한 의견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그들과 바뀐 값과 을의 개원가에서의 입장변화에 대한 개원의들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협회 임원 구성에 대한 의견

협회 임원진의 구성을 보면 동문별로, 선거의 공덕별로 부회장과 이사들을 잘 배분하려 노력한 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임원진 구성에서 어찌보면 야당의 느낌이라 그런지, 서울지부 출신의 이사보다 경기지부 임원출신의 이사는 많이 차이가 나게 적었습니다.

아니 그 동안 손가락에 셀 정도로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경기지부에 정견발표로 오셨으니 우리의 애기도 해보겠습니다.

서울지부와는 한걸물을 쓰고 있고 규모도 크고 하니 익숙한 사이라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회원들을 위한 임원으로서의 자질이 서울지부만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곳에서의 임원 선출, 특히 경기지부 출신의 임원 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광주, 전남 치과의사회

■ 의료영리화 반대 및 사무장치과 척결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로서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은 보건의료를 무한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부는 원격의료 실시,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대상이라고 노골적으로 선전한 것입니다.

특히,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기업형 사무장병원이 합법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폐해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과장·허위 광고, 과잉진료,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 등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이런 병원들은 국민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근절은 치협 및 시도지부의 우선순위 사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치협은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 뿐만 아니라 사무장 병원으로 불법 운영되는 치과의료 생협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부 및 공단, 심평원, 경·검찰이 함께하는 사무장병원 척결책 마련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이 전국적으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내부적인 자율정화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무장 병원 등 병·의원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이나 주변에 있는 병·의원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사무장병원 고발을 유도하고 신고자를 보호해 자진신고까지 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야합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 반대와 사무장 치과병의원을 근절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과촉탁의 및 치과계 파이 확대

현재 치과촉탁의는 한정된 요양시설에서 국한된 활동영역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요양병원으로 확대 및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치과촉탁의 처럼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동치과주의사업, 학교출장구강검진 사업 등 치과계 파이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질의 2가지(전남지부)

■ 불법의료광고 근절

2015년 12월 23일, 상업적 성격을 지닌 의료광고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헌법 불합치 판결이후 각종 버스, 지하철, 옥외, 인터넷포털, 아파트내 까지 사전심의를 받아야 했던 모든 의료광고들이 사전심의 절차가 없이 전국적으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구역상 의료기관을 지도감독,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데도 지방에까지 비급여 저수가(예, 임플란트 59만원)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법네트워크 치과나 사무장치과에서 임플란트 비급여항목에 대한 할인 광고는 환자유인적 요소가 있으므로 의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의료광고 근절에 관한 법률적, 제도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협회 미등록 무소속회원 및 회비 미납 문제

협회 정관에는 회원은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고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 · 연회비 등의 납부의무가 있고, 회원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부 권리(선거권과 피선거권)를 행사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3월 28일 협회장 직선제 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 미등록 무소속회원과 회비 미납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지부를 통해 등록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등 의무를 다한 회원에 권리를 부여한다는 협회 정관을 개정(협회 정관 개정시 대의원총회에서 2/3 의결이 필요)한다든지 현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향후 협회 미등록 무소속회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회비 납부방법 등을 포함한 협회비 미납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간 상호토론 주제(2가지)

■ 치과전문의제

치과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치과계에서는 수십년간 진통과 논의 끝에 다수개방형과 5개 전문과목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하였지만 복지부의“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는‘통합치의학과’만 신설되고 나머지 4개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용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각 후보 캠프에서는 치과전문의제 해결 방안에 대해 많은 견해차를 보이는 것 같아서 마치 수십년간의 내홍 끝에 내왔던 지난해 1월 대의원총회 의결 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각 캠프마다 치과전문의제의 올바른 정책에 대한 소견과 함께 이의 실천의지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 치과내 보조인력 구인난 및 위임진료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가 시행된지 이제 일주일 남짓 지나고 있습니다. 비록 보건복지부에서 준비기간의 필요성으로 1개월 정도 유예가 되었다고는 하나 치과내 근무하는 직원의 명차을 패용하는 것에 현재 개원가는 불법 위임 진료등으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를 모두 구인하지 못하는 치과에서는 늘상 해왔던 진료보조행위들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소위 치파라치들이 성행하거나 일부 환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늘어날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치과내 보조인력 업무범위의 법적인 규정 문제는 이렇듯 개원가의 극심한 혼란과 심각한 구인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기 집행부가 이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당장 제시해야 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버린 이 현실을 하루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과내 보조인력 구인난과 불법위임진료를 해결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가지고 토론해 주십시오.

▲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

■ 윤리위원회의 실제적인 강화와 자율징계권을 쟁취하기위한 방안입니다.

여러 후보님들의 공약을 보면 치과의료정의를 세우고 치과의사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1개소법 사수, 사무장병원 척결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치과의사의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 되었을 때 자율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협회나 지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무기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 가장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 공약중 이 문제를 우선적인 과제로 놓고 풀어 갈 생각이 있는지요?

그리고 치협 내에 윤리위원회가 존재하지만 명목상의 단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록 법적인 강제성이 없을지라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회원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널리 알려야만 치과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도덕적인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윤리위원회를 실제적으로 강화 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 치과내 보조인력 문제 해결방안입니다.

'몇 달째 구인사이트에 광고해도 이력서 한장 들어오지 않아요', '위생사가 없어서 치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는 치과원장님들의 푸념이 생소하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

역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님들의 여러 공약들 중 빠지지 않은 공약이었고, 실천을 위해 노력은 해오셨지만 여전히 개원가는 보조인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 등의 명찰패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불가피하게 치과위생사를 구한지 못한 치과에서는 불법위임진료 등으로 더욱 힘든 상황으로 몰리게 될 듯 합니다.

차기집행부가  이번에는 이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것입니다.

각 캠프에서 치과내 보조인력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입후보자 정견발표 및 토론회 (안)

일시 ; 2017년 3월 18일(토)  16시 30분

장소 ; 대구 인터불고 호텔 1층 클라벨 홀

주최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1. 개회선언 (사회 ; 정용식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2. 국민의례

3. 지부장 인사 및 내빈 소개 (반용석 회장)

4. 정견 발표 진행 및 규정 소개

5. 후보자 정견 발표회 및 소개 (약 30분간 진행)

1) 회장단 입후보자 소개 (소개는 회장 입후보자)

2) 각 후보자 정견발표 10분씩 (동영상과 PT사용가능)

※ 순서는 기호 순으로 진행

6. 사전질문지 답변 (약 30분간 진행)

1) 사전에 질문한 질문에 대해 각 후보가 1개 질문 당 2분 이내로 답변

7. 후보 간 상호 토론 (약 30분간 진행, 자유 질문)

1) 한 후보자가 다른 두 후보자에게 한 번에 한하여 질의 후 답변

8. 참석 회원 직접질문

1) 한 후보자를 지명하거나 공통으로 질의 답변

2) 당일 진행 상황에 따라 질의 숫자를 조정할 예정.

9. 각 후보자 마무리 발언

1) 각 캠프당 시간을 2분의 마무리 발언 기회 예정

10. 폐회

* 공지사항

- 행사는 18시 까지이며, 당일 발표회 후 본회 총회가 개최됨으로 시간 엄수 바람

- 정견발표회에 사용될 동영상 파일이 있으시면, 사전에 테스트 차원으로 경북지부 사무국(e-mail; kda04@chol.com)으로 발표회 3월 17일 오후 4시까지 전달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