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치과의원 진료과목 표시제한 입법건의서

작성자
KDA21
작성일
2002.12.27. 04:38:00
조회
32551
첨부
2002년도 상반기 의료법 개정 때 합리적인 치과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수련기관인 치과병원급 이상에만 치과전문과목표시가 제한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입법 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 중에는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보건복지부 답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민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의료법 규정과 제도 실행간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안인
"치과의원에 있어서의 진료과목 표시제한 행위"가 반영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치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령(안)중 치과의원 진료과목 표시제한 입법건의서를
첨부한 파일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otal : 976개 (page : 53/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196 2011-1-162호 - 대한치의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및 포스터발표신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1.12.26 25113
195 2011-1-160호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등 개정관련 질의▪응답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1.12.14 24505
194 2011-1-159호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1.12.14 24643
193 2011-1-157호 - 환자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업무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1.12.09 23762
192 2011-1-155호 - 임플란트 할부금융 관련 의료법 위반여부 질의, 회신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1.12.09 25090
191 2011-1-154호 - 사랑의 폐금 모금 모으기 사업 참여회원 신청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1.12.06 24272
190 2011-1-150호 - 치아미백제 제품 사용에 대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1.11.28 23524
189 2011-1-149호 - 불법의료행위 지도,점검 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1.11.28 26540
188 2011-1-148호 - 2011 전국 저소득 성인보철지원사업 ‘희망드림 3’ 홍보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1.11.07 23007
187 2011-1-147호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등 위생관리 철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1.11.07 25824
186 2011-1-142호 - MS(마이크로소프트)의 통보서 발송 및 불법 S/W단속 대처방안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1.10.25 24902
185 2011-1-141호 - 2011년 종합 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친목대회 종료 인사 관리자 첨부파일 2011.10.25 11048
184 2011-1-140호 - 군의관 및 군소속 의료종사자 민간병원 불법진료에 대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1.10.25 26913
183 2011-1-139호 - 치과병․의원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관리자 2011.10.25 25080
182 2011-1-138호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1.10.25 2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