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치과 의료에서 의료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시술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의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의 사고처리 사례, 판례 등 약100여건의 사고사례를 취합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 및 상해진단서 작성 방법, 주요 시술의 주의사항 등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참고할수 있는 관련 법규, 서식 등을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에 담았습니다.
사고사례는 상세한 자료가 포함된 상태에서 서술 된 것은 아니며, 유사 사례라고 하더라도 각 환자의 연령, 성별, 소득 수준, 임상증례에 따라 결과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고사례라고 하더라도 각 개별성에 따라 의료인의 책임비율, 배상액 등을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며, 사법기관 등에서의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본 백서의 내용은 업무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백서의 내용에 대한 모든 권한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있으며, 본 백서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 및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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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근관치료 청구기준 변경 안내 | 관리자 | 2020.10.26 | 2559 | |
70 | 심평원 (치석 제거 (가),(나)의 올바른 청구 방법) | 관리자 | 2020.10.22 | 2277 | |
69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 관리자 | 2020.10.08 | 2143 | |
68 | 치과다빈도로 착오 청구되는 사례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이용 안내 | 관리자 | 2020.10.08 | 2080 | |
67 |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 관리자 | 2020.07.06 | 2403 | |
66 | 진료비청구도우미 | 관리자 | 2020.06.19 | 2496 | |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 | 관리자 | 2020.04.23 | 2601 | ||
64 | 2020년도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 관리자 | 2020.02.24 | 2402 | |
63 | 환자의 권리와 의무 | 관리자 | 2016.06.01 | 6736 | |
62 | 2016년도 요양급여 보험안내 | 관리자 | 2016.03.24 | 6997 | |
61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 참고자료 | 관리자 | 2015.08.31 | 2598 | |
60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교육자료 | 정보통신부 | 2015.08.13 | 2267 | |
59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샘플 | 정보통신부 | 2015.06.13 | 2746 | |
58 | 진료기록연장방법 | 정보통신부 | 2015.06.13 | 2776 | |
57 | 초,중,고등학교 구강 문진표및 검진표 | 관리자 | 2014.04.09 | 3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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