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조골 이식술 관련 안내
1. 생명보험협회의 협조 요청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치조골 이식술 관련 허위 치료확인서 발행 후 보험금 청구 등의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바, 다음 내용의 주요사례를 꼭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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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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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접 부위 치아를 동일 날짜에 수술 후 여러 날 짜로 바꾸어 진단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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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자의 요청에 따라 수 회에 걸쳐 인접 부위 치 아에 치조골 이식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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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치조골 이식이 불필요함에도 보험금 청구를 위해 환자 요청에 따라 치조골 이식 시행 |
2. 관련 법규: 진단서 허위 작성 등은 의료법 및 형법 보험사기에
대한 방조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의료법 66조, 형법 233조, 형법 347조 등)
첨부: 주요 상세 사례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