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형사 고발장 작성 지원 사례 및 재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불법의료광고로 인해 다수의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2024년부터 불법의료광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주시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형사 고발장 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상기와 관련하여 특정 지부에서 불법 의료광고 고발 진행 중 해당 건에 대해 지방검찰청에서 광고 업체 및 대표에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구약식’결정을 하였기에 해당 사례(고발장)와 불법 의료광고 자료제출 양식을 다시금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고발장 작성 사례…1부.
2)불법 의료광고 고발용 자료 제출 양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