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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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2-60호

시 행 일 자    2012.     6.     14.

수       신    회원여러분

제       목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치과계 매도 대국민신문 광고에 대한 집단소송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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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불법네트워크치과의 폐해를 바로 잡고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작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네트워크치과에서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주요 일간신문에 허위광고를 게재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전체 치과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제61차 정기대의원 총회(2012년 4월 28일)에서 “상기 광고에 대한 집단적 민원과 소송제기의 건”을 수임 받은 바, 상기의 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회원들을 대표하여 집단 소송 및 국민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 중에 있으며,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연명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오니,

3. 동 소송 및 감사청구에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첨부된 소송위임장과 고소․고발위임장 및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연명부를 작성하시어 오는 2012년 6월 27일(수)까지 본회 사무국으로 우편(팩스 불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소송위임장 ․․․ 1부.

2) 고소․고발위임장 ․․․ 1부.

3)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연명부 ․․․ 1부

4) 소송참여 신청서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권     오    흥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소 송 위 임 장

위 임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피위임인 :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세영 (580625-*******)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전화번호 : 02) 2024-9100

본 위임인은 (                  )가 (                  )에 허위사실이 적시된 광고를 게재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건에 대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세영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합니다.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복대리인의 선임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

2012. 6.

위임인 :                 (인)

고소․고발 위 임 장

위 임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피위임인 :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세영 (580625-*******)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전화번호 : 02) 2024-9100

본 위임인은(                  )가 (                  )에 허위사실이 적시된 광고를 게재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건에 대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세영을 고소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

2012. 6.

위임인 :                 (인)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연명부

□ 감사청구 제목 :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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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여 신청서

본인은 (                   ) 사건에 관하여, 원고 당사자로서 소제기에 참여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세영을 선정당사자로 지정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정한 (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아래 권한을 수여합니다.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복대리인의 선임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

성    명 :             (생년월일: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