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사항 요약 정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란?

- 의료기관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 후 심평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현재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파악 및 보완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누가 시행하는 것인가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및 진행 모두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왜 하는 것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범 기소" 사건 발표(2015. 7.23)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대책의 일환으로 요양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일제점검에 앞서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실시하며,

자율점검 미 참여 및 부실점검 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의 현장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될 예정이라고 하는 바, 치과의료기관은 가급적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언제까지 참여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5.10.31.(토)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5.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제 진행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➀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
➁ 심평원에서 서비스 신청에 대해 승인하면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가능
➂ 의료기관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자체 점검 후 점검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등록
➃ 심평원에서는 제출받은 점검결과에 대해 평가 및 개선사항 고지
➄ 의료기관은 점검결과 평가표를 바탕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 조치 후 점검결과 재등록
➅ 심평원에서는 재등록된 점검결과를 평가 후 미비점이 없으면 자율점검 완료
➆ 재등록된 점검결과가 미비할 시 ➃번부터 재진행

6.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에 참여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안내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교육에 꼭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참석이 자율점검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점검이 각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에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사전에 신청 및 참여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주겠다는 의미이므로, 자율점검 수행에 있어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하여 원장님이나 직원이 참석하면 됩니다.

7.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이 이미 마감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현재 심평원에서 계획한 8월 교육은 이미 마감된 상태이나, 9월에 추가 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며, 8월말에 Q&A를 포함하여 온라인 동영상 교육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켜야할 사항]

① 개인정보 책임자 선정 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책임자는 원장이나 이동이 없는 직원 중에 한 사람을 선임하여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자는 직원 모두  해당됩니다.

② 환자에게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③ cctv 있는 경우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환자 챠트장에는 잠금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⑤ 대표자 및 직원들은 www.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탈) 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⑥ 치과 의원 내에 pc는 pc를 열때 암호화 하여야 합니다 .

⑦ 직원 모두에게 보안서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⑧ 그외 방화벽이나 백신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 단체 구매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⑨ 자율점검은 사실대로 체크하고 점검날짜 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10월말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⑩ 개인정보관련 위탁업체와 위탁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