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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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6-1-8호

시 행 일 자    2016.     3.    21.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2016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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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회원께서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손해보험사와 치과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등 1998년 5월부터 가입 및 배상업무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3. 금년도에도 공개입찰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전년도와 같이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사고접수: 1544-7845>, 운영사는 “MPS <가입업무 02-762-1870>를 선정 하였습니다.

4. 2016년도(2016. 5. 1∼2017. 4. 30)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현대해상) 보험료는 첨부물과 같이 모든 가입자에 대한 기본 보험료 일괄 인상보다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할증제 강화 등의 방법으로 손해율을 개선한다고 하며,

5. 보험 만기 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소급보장일부터 보험만기일까지 행한 진료로 의료사고 발생 시 보험 만기일 이후 60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접수한 사고만 보상처리 가능하며, 아울러 추후에 신규 가입하면 신규가입일로부터 행한 진료로 야기된 손해배상 청구만을 담보한다고 하니 꼭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6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료 할증제 강화 안내···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반     용     석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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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료 할증제 강화 등 안내

1. 할증제 등 강화 근거 :

① 보험사 손해율 급증 : 2015년 161%

② 사고 접수 건수 급증 : 2013~2015년 3년간 연평균 13.1%씩 증가(3년간 총계의 경우 14.3 + 14.0 + 11.1 = 39.4% 증가)

③ 소송 종결 건수 급증 : 2008~2011년 4년간 연평균 14.3건이었으나 2012~2015년 4년간 연평균 32.5건(2015년의 경우 45건) 발생되어 그 이전 4년간 평균에 비해 2.3배 상승

④ 거수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료 지출 비율 급증 : 2014년 69.1%, 2015년 97.4%

-보험사에서 지출은 지급보험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 업무 비용도 발생되고 손해조사비와 보험사 운영비도 필요함.

⑤ 최근 보험료 인상률 미비 : 17년간 연평균 6.8% 보험료 인상을 해 왔으나, 최근 3년간 평균 2.16% 인상함(2.5%, 4.0%, 0%, 단, 2015년의 경우 손해분담금제 도입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보험료 11% 인상 효과를 거둠)

2. 2016년 보험료 관련 : 31~34.3% 정도 손해율 개선 효과가 나타나도록 아래와 같이 할증 제도가 보다 강하게 도입됩니다.

① 다른 시술에 비해 손해율이 큰 임플란트, 교정 시술에 대한 할증 :

-보험료 16.4% 인상 효과

② 자기부담금 30만원 삭제하고 50만원, 100만원 제도로 운영 :

-보험료 2.7% 인상 효과

③ 3년간 100만원 이상 손해액 총액 기준 할증 :

-기존 15~45% -> 30~300% 할증 : 보험료 9.7% 인상 효과

④ 3년간 4건이상 접수 등 건수 기준 할증(100~300% 할증) :

-보험료 0.88% 인상 효과

⑤ 사고자 무사고 할인 조정 :

-기존 1년간이 아니라 3년간 누적 통계로 구분 : 보험료 1.9% 인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