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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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6-1-17호

시 행 일 자    2016.     3.    30.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치조골 이식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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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보험협회의 협조 요청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치조골 이식술 관련 허위 치료확인서 발행 후 보험금 청구 등의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바, 다음 내용의 주요사례를 꼭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 사례:	① 인접 부위 치아를 동일 날짜에 수술 후 여러 날 짜로 바꾸어 진단서 발행
	② 환자의 요청에 따라 수 회에 걸쳐 인접 부위 치 아에 치조골 이식술 시행
	③ 치조골 이식이 불필요함에도 보험금 청구를 위해 환자 요청에 따라 치조골 이식 시행

2. 관련 법규: 진단서 허위 작성 등은 의료법 및 형법 보험사기에

대한 방조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의료법 66조, 형법 233조, 형법 347조 등)

첨부: 주요 상세 사례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반     용     석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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