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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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6-1-145호

시 행 일 자    2017.    1.    20.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회원고충처리 관련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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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 최근 회원고충처리 관련 회원 주의할 사항 4건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회원고충처리 관련 주의 사항 안내···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반     용     석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최근 회원고충처리 관련 대회원 주의할 사항 4건 안내

(2017. 1.17 /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내 용	주의할 사항 등
1	피고용인(직원, 페이닥터 포함) 퇴사 후 월급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분쟁 건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문제가 됨. ※ 원장 입장에서는 불성실,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당 월급을 일부 제하고 지급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이미 퇴사한 후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전액 지불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임.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 : 5백만원 이하 벌금 ② 직원 근로계약서 양식 : 치협 홈페이지 – 치과의사 전용 – 개원114 – 치과종합서식 ③ 봉직의 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치협 홈페이지 – 치과의사 전용 – 개원119 – 자료실 – 기타 자료(서식 등)
2	잘 아는 교정치과의 교정환자 치료 전후사진을 (그쪽 원장에게 허락받고) 치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데 환자 측으로부터 형사고발된 경우	광고 또는 학술적 목적이라도 환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진료기록 누출 의료법 위반임. 그리고 초상권 침해는 환자 측에게 민사 배상 사유가 됨.
3	보조인력 업무범위 일탈 사유로 고발하겠다며 (환자 그리고 치과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이) 위로금 요청하는 경우 ※ 치료나 다른 건으로 불만이 있는 경우 보조인력 업무범위 일탈을 꼬투리 삼아 부당한 요구를 해 오는 경우가 있음.	치과위생사 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일선 치과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 업무를 한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15일, 치과의사 자격정지 15일, 양측 벌금, 업무정지 3개월 사유가 될 수 있음.
4	근관치료 도중 농양발생으로 해외출장 지연되어 환자 측에서는 1천만원 피해 발생되었다며 그 절반인 5백만원 요청하였으나 치과 측에서 거절함. ※ 발치 가능성으로 환자 측에서 임플란트 비용 요청하는 상황이라 가입된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에 접수하도록 안내해 드림.	환자에게 발생된 간접손해(2차적 피해액, 출장을 못 가게 되었거나 중요한 시험을 못 보게 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항임. 그리고 한국에서 보존치료받고 미국에서 가서 크라운 치료한 치료비 요청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더라도 미국 수가가 아니라 우리나라 치료비로 책임지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