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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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6-1-150호

시 행 일 자    2016.    2.   10.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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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2016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가 도입 (2016. 7. 1) 및 시행(2016. 9. 6)된 이후, 관련 행정규칙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2016. 12. 22)됨에 따라 수급자 1인당 진찰비용이 아래와 같이 추가 산정 가능하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종 전	개 정
제44조의 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⓵------- ∼ 3. (생 략) 4. 촉탁의는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제44조의 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⓵------- ∼3. (생 략) 4. 수급자1인당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 배치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1회 추가 산정할 수 있다.

3. 더불어, 촉탁의 추천·청구 시 입소노인수 제한에 대한 근거가 아래와 같이 행정규칙으로 마련될 예정임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탁의 추천· 청구 시 입소노인 수 제한)

지역협의체 추천 시 촉탁의 당 입소자 300명

청구 시 촉탁의 당 입소자 150명, 의료기관 당 입소자 300명※

※청구는 촉탁의 당 월 150명을 기준으로 월 2회까지(월 최대 300명), 의료기관 당 300명을 기준으로 월 2회까지(월 최대 600명) 청구 가능

※상반기 중 고시(급여, 청구)에 마련 예정

※ 첨  부 :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안내··· 1부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반     용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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