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계획

2017. 3.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차    례

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개요	1

1. 목적 및 목표	1

2. 법령근거	1

3. 사업수행주체 및 보조율	1

4. 추진경과	1

5. 추진실적	2

6. 센터 운영 및 진료비 지원	3

Ⅱ. 2018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계획	4

1. 지원내용	4

2. 지원규모 및 지원단가	4

3. 센터설치 대상기관	4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기능 및 역할	5

5. 센터 설치기관 선정 절차	5

6. 추진일정	7

붙임 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비기준	8

붙임 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시설현황	9

붙임 3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현황	10

붙임 4 구강진료 필요 장애인 수 등 추계현황	11

붙임 5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12

붙임 6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 평가항목 및 주요평가기준	18

붙임 7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9

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지원 사업개요

1. 목적 및 목표

□ (목적)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치과병원,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지원

*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춘 종합병원

□ (목표) 2021년 까지 17개 권역 센터 설치 추진

- 장애인 거주 현황,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수, 지자체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 17개 센터 수 범위 내에서 설치지역 선정

(단위 : 개소)

총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7	1	1	3	1	1	1	1	0	0	2	3	3

* 18년 이후 설치개소는 상황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법령근거

□ 「구강보건법」제15조의2 등

-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사업수행주체 및 보조율

□ 시행주체 : 시‧도(치과병원, 국공립병원 등)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4. 추진경과

□ ’05.9월, 국내에서 최초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개원하여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에서 위탁운영 시작

* 2008.4.18.부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으로 위탁운영기관 변경

□ 장애인치과진료종합대책(‘06.10월)

- 단계적으로 국․공립의료기관 및 치과대학병원 치과진료실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실을 설치하도록 시설․장비 등 지원 추진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매년 4월 공모를 시행하고, 평가회의 결과 사업 수행기관 선정함

‣ ’08.9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예산 최초 반영

‣ ’08.12월, ’09년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계획 수립

‣ ’09년~, 매년 익년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 및 설치 추진

‣ ’12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지원

‣ ’15.5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법적 근거 마련(구강보건법 제15조의2)

‣ ’17.12월, 1차 설치목표(전국 9개 권역센터 설치) 달성 예정

5. 추진실적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추진실적 및 선정현황

- ‘16년까지 9개소 센터 신축 및 리모델링 예산 지원

* 신축 예산 25억원, 리모델링 예산 13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자 선정연도	지역(병원병)
1	’09년	광주·전남 (전남대치과병원)
2	’10년	충남 (단국대천안치과병원)
3	’11년	부산 (부산대병원)
4	’11년	전북 (전북대치과병원)
5	’11년	경기 (단국대죽전치과병원)
6	’12년	대구 (경북대치과병원)
7	’13년	인천 (가천대길병원)
8	’14년	강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9	’15년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 서울지역은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이 운영되고 있음

□ (2차 설치목표) 추가 8개소 설치하여 전국 17개 권역센터 설치 추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권역	‣ (운영) 9	‣ (운영) 9	‣ (운영) 11	‣ (운영) 14	‣ (운영) 17
	-	‣ (설치) 2	‣ (설치) 3	‣ (설치) 3	-

* 권역 수준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없는 시·도(충북, 대전, 경북, 경남, 울산, 전남, 세종) 우선하여 설치 추진

6. 센터 운영 및 진료비 지원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명칭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사업자로 선정된 시‧도명을 붙여「○○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함

□ 비급여 진료비 및 재료비 구입위주 지원

- 전년도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진료비 ․ 재료비 차등지원

- 진료비 지원은 비급여 항목에만 적용하고,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지원

- 운영비가 지원되는 센터는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센터운영비는 동일금액 정액지원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 세부사항은「2017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지원 및 집행기준」에 따름

Ⅱ. 2018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계획

1. 지원내용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위한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추진 규모에 따라 시설비(신‧증‧개축) 및 장비비 편성‧지원

- 신축 시 부지확보를 조건으로 건축비, 시설비, 장비비 지원하고, 증․개축 및 리모델링 시 인테리어비, 시설비, 장비비 지원

* 예산 규모 적정성에 대해 시․도에서 사전 평가 후 예산계상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에 필요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해야 함

2. 지원규모 및 지원단가

□ 장애인 거주 현황,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수 및 지자체 지원 여건 등 고려하여, ’18년도 2개소 구축 목표로 추진

* 기 설치된(예정) 지역 : 서울, 광주, 충남, 부산, 전북, 경기, 대구, 인천, 강원, (제주)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미설치 권역(시·도) 우선 선정

- 미설치 권역(시·도)*의 신청기관이 센터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 선정 제외

* 미설치 권역 : 충북, 대전, 경북, 경남, 울산, 전남, 세종

□ 센터 설치비 신축 25억원, 리모델링 13억원 범위 내(국비50%, 지방비50%)

* 설치비 지원규모는 설치방법(신축, 리모델링) 및 지방비 재정지원 가능여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신축 시 사전부지 확보 반드시 필요

3. 센터설치 대상기관

□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기본요건과 사업 지속성을 갖춘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국공립병원 등

4.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기능 및 역할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선정 의료기관 내 기존시설 증･개축 또는 신규설치를 통해 마련하며, 장애인 치과진료와 구강질환 예방사업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

- 전문적인 장애인 치과진료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비·시설 구비

□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 및 치과 응급의료체계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1차·2차 장애인치과진료, 전신마취 등을 요구하는 고난이도 치과진료 등 장애인에 대한 전문치과의료서비스 제공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중심으로 권역 내 구강보건 공공기관(보건소 구강보건센터 등)과의 협력･연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장애인구강진료체계 구축 추진

- 권역 내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구강보건사업 지원 및  대학 외 치과의료 인력 대상 장애인구강진료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센터 설치기관 선정 절차

가. 사업계획서 제출【붙임 5】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도는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센터설치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시설․인력, 장비 기준은【붙임1, 2】참조

센터설치 및 선정계획 통보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작성 (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
	➜		➜

나. 사업계획서 평가【붙임 6】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회의를 개최하여 서면 및 구두발표평가 실시

구강보건 및 장애인치과진료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단, 선정위원이 소속 된 치과병원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된 경우 참여 배제)

- 해당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 검토 및 평가를 통해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결과 도출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자체와 신청기관(치과병원 등)은 선정회의에 출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 및 사업비 부담분(지방자치단체 및 자체 부담)의 확보 여부를 선정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단, 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일치여부 확인, 센터 운영의지,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기관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자(설치기관) 선정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자 및 설치기관 선정

*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다. 사업자 선정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자 및 설치기관 선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시‧도)에 통보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기관은 계획서를 수정․보완하고, 해당 지자체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재제출해야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이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사업자 및 설치기관 확정통보 조치

라. 사업비 신청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 7】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에 철저를 기해야 함

6. 추진일정

□ ’18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계획 통보		’17.3월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계획서 접수		’17.3~4월
□ ’18년 사업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17.4월~
□ ’18년 정부예산 편성 및 국회 제출		’17.6～9월
□ 사업대상자(설치기관) 선정 평가 및 최종 선정		’17.10～11월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보조금 교부 및 설치 추진		’18.1월～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비기준

용 도	장 비 명
기본 진료장비 및 장애인 진료장비	장애인용 치과유닛 및 의자(dental unit & chair) -고속/저속 엔진, 흡입기, 초음파 치석제거기 부착, 컴퓨터 및 모니터, 에어 콤푸레서(air compressor), 중앙공급식 흡입기(Vacuum suction), 포터블 흡입기(Mobile suction), 수술 등, 천정형(Opreating light) 등
방사선 장비	치과방사선촬영기(X-ray apparatus), 디지털 Panorama x-ray, 이동식 치과방사선 촬영기 등
전신마취 및 심폐소생 장비	전신 마취기, 환자 감시장치, 제세동기(Defibrillator), N20 마취기, 체온조절기, 심전도기, 인공호흡기, 응급키트 등
소독 및 멸균 장비	Autoclave, EO gas sterilizer, 초음파 세척기, 핸드피스 소독기, 손세척기, 기구 및 전시마취비품 세척기 등
치과 치료기구	Alginate mixer, 전기치수검사기, 전동 근관치료 장비(전동화일모터, 근관장 측정기 등), 아말감 혼합기, 치과용 광중합기, 전기수술기, Laser 수술기, 방사선 판독기 등
차량*	장애인 치과치료차량(내부 진료장비포함) 등
기타	기타 소기구(보존, 치주, 보철 등 제반소기구 세트)

* 장애인치과치료차량 및 장비 등은 해당병원 및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

붙임 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시설현황(2016년 기준)

센터명		충남	광주	부산	경기	전북	대구	강원	인천
설치 병원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천안치과병원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가천대 길병원 치과센터
개소일		2011.4.19. (’13.1.28.이전)	2011.5.24.	2012.4.24.	2012.5.24.	2013.4.30.	2015.7.9.	2015.12.23.	2016.2.17.
진료 시작일		2010.12.30.	2011.5.24.	2012.6.18.	2012.5.24.	2013.5.2.	2015.7.1.	2015.12.23.	2015.12.28.
면적	전체	1,977㎡	1,225㎡	1,775㎡	729㎡	1,932㎡	1,090㎡	295㎡	377㎡
	전용	545㎡	1,064㎡	442㎡	456㎡	299㎡	969㎡	133㎡	205㎡
	공용	1,432㎡	161㎡	1,333㎡	273㎡	1,633㎡	121㎡	162㎡	172㎡
주요 장비		유닛체어 9대, 마취기 3대 등	유닛체어 5대 (이동진료차량 포함), 마취기 2대 등	유닛체어 14대, 마취기 1대 등	유닛체어 7대, 마취기 2대 등	유닛체어 5대, 마취기 1대 등	유닛체어 5대, 마취기 1대 등	유닛체어 5대, 마취기 1대 등	유닛체어 4대, 마취기 1대 등

붙임 3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현황(2016년 기준)

(단위 : 명)

구 분		충남	광주	부산	경기	전북	대구	강원	인천
치과의사	교수 또는 일반의(전담)	6	4	2	4(1)	1	2	2(1)	1(1)
	전공의	1	1	-	1	1	7	-	-
마취전문의		1	2		1	1	1	1	1
간 호 사		1	2	1	3	1	1	1	-
치과위생사		1	2	4	10	1	1	2	2
사회복지사		1	-	-	1	-	-	-	-
기 타		13	-	4	3	1	1	3	-
계		24	11	11	23	6	13	9	4

붙임 4	구강진료 필요 장애인 수 등 추계현황

< 전국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현황 > (기준 : 2015년, 단위 : 명)
시도	인구수	장애인	치과중증 장애인	인구 대비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장애인 대비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비고
전체	51,069,375	2,490,406	823,896	1.61%	33.08%	-
서울	9,904,312	393,245	127,207	1.28%	32.35%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부산	3,448,737	168,084	57,828	1.68%	34.40%	부산장애인구강진료센터
대구	2,466,052	115,694	40,078	1.63%	34.64%	대구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천	2,890,451	134,191	42,707	1.48%	31.83%	인천장애인구강진료센터
광주	1,502,881	68,079	22,997	1.53%	33.78%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
대전	1,538,394	70,890	24,243	1.58%	34.20%	-
울산	1,166,615	49,326	15,135	1.30%	30.68%	-
세종	204,088	9,079	3,031	1.49%	33.38%	-
경기	12,479,061	512,882	167,715	1.34%	32.70%	경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강원	1,518,040	98,324	33,410	2.20%	33.98%	강원장애인구강진료센터
충북	1,589,347	93,536	32,370	2.04%	34.61%	-
충남	2,107,802	124,801	40,984	1.94%	32.84%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북	1,834,114	129,769	44,160	2.41%	34.03%	전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남	1,799,044	141,837	43,658	2.43%	30.78%	-
경북	2,680,294	168,089	57,071	2.13%	33.95%	-
경남	3,334,524	179,070	59,951	1.80%	33.48%	-
제주	605,619	33,510	11,351	1.87%	33.87%	제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제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17.12월 개소예정)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기준 및 현황 > (기준 : 2015년, 단위 : 명)
장애유형		해당등급	장애인 수	장애유형	해당등급	장애인 수
간 질		2~4급	5,950	정 신	1~3급	98,642
뇌병변		1~6급	250,862	지 적	1~3급	189,751
자폐성		1~3급	21,103	지 체	1~3급	257,588
합 계	823,896

※ 중복장애의 경우 위 6개 장애유형‧해당등급을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됨

붙임 5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계획서>

시·도 명
기관(병원) 명
자치단체장	성 명			전화번호
기관(병원)장	성 명			전화번호
계획서 작성 총책임자	성 명			소속부서명
				전화번호
				E-mail
				FAX
사업예산 (단위:천원)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사업대상기관
사업 기간
위와 같이 ( ) 시/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7 년 월 일 ( 시/ 도지사 ) (인)
< 제출사항 > - 기타 첨부서류를 포함한 사업 계획서 10부(인쇄본)
사업기관 주소 - 시‧도 - 치과병원 등(신청기관)

목    차

Ⅰ. 사업계획 요약서

Ⅱ. 본 문

1.

가.

나.

다.

2.

3.

4.

Ⅰ. 사업계획 요약서

○○○병원
1. 일반현황
설립주체
지역인구수	명				장애인 구강질환 인구비율	%
병원종별					병상수
건축연도	0000년 00월				건축규모	지상0층, 지하0층
대지면적	00㎡(00평)				건물연면적	00㎡(00평)
응급지정					수련지정	(예) 인턴, 레지던트
전경사진-1					전경사진-2
2. 사업개요
사업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설치위치
사업기간
센터면적 등 사업규모	센터면적, 시설․장비 규모 등
총 사업비 (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비	사업대상기관 사업대상기관의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경우 기타 란에 기재
	합계
	시설비
	장비비
	기타 비용
3. 사업계획 등 요약
추진 배경 및 사업목적 (현황 및 문제점)
기대효과
사업내용		환자 중심의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구강질환 집중진료기반 구축과 지역사회 병·의원, 보건소 구강보건실(센터)간 연계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장애인구강질환 관리의 중추역할 수행 계획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사업계획 요약
인력 확보 계획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의, 의료기사 등 인력 채용 계획을 제시
병원 중장기 발전방안

Ⅱ. 본문

1. 지역 장애인 구강보건현황 및 분석

가. 인구, 지리적 특성 분석

나. 장애인구강질환 요구 파악 및 지역 내 서비스 공급현황

다. 해당 지역 장애인구강질환 관련 수요 및 공급 관련 과제

2. 병원 현황 분석

⇒ 지역 내 병원의 역할, 병원의 조직 체계, 사회적 활동 등을 파악

가. 병원연혁, 미션 및 비전, 병원조직체계(의료인력 현황)

나. 진료실적 : 2016년 진료과목별 외래진료 실적(입원진료 실적)

○ 해당 병원 장애인구강질환 관련 진료 실적

다. 최근 3년간 공익적 사업 수행실적(사업명-내용)

○ 지역사회 예방, 지역보건기관(공공/민간)과의 협력 등

3.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계획

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나. 센터 조직 및 역할

○ 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 인력계획(마취과전문의 포함)

다. 시설계획

○ 센터 시설 및 공간의 별도 확보, 평면도(안) 포함

라. 예산집행계획

○ 지방비 확보 방안

○ 시설비․장비비(장비목록) 예산소요액 및 산출근거

마. 병원의 예산 분담에 대한 계획

○ 사업비, 운영비 등 재원마련 계획

바. 사업추진일정

○ 월별 사업추진 일정의 타당성, 선후 관계

○ 사업 추진상의 예상 문제 및 극복 방안

4. 기타 첨부서류

⇒ 지역 내 관련기관(장애인시설, 보건소 및 치과의사회 등)과의 협약서 등 첨부

[참고] 협약서 예시

협  약  서

○○○병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기관명)은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양질의 치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기관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력 지원한다.

가. 장애인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및 환자 이송체계 구축

나. 상호간 보유한 각종 의료장비의 이용 의뢰 및 협조

다. 교육･연수프로그램의 제공 및 이용

라. 권역장애인구강보건의료에 대한 공동 연구 지원

마. 기타 장애인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기관명)은 협력 및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기관명)은 본 협약에 의한 진료지원과 관련된 자료와 의견교환에 성실히 협조하며, 협약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기관명)은 진료지원협약과 관련하여 상호 의뢰한 환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본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본 협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호 서면에 의한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협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6.  본 협약사항이외에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기관명)의 서면 합의에 의하며, 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병원(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               인

○○장(기관명)               인

붙임 6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 평가항목 및 주요평가기준(안)

평가항목 및 주요평가기준(안)

구 분	세부평가기준 및 내용	배점
Ⅰ. 필요성	- 필요성, 목표, 기대효과 및 목표 달성 가능성 - 지역 내 취약 계층(노인, 장애인 등) 분포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분포 등	20
Ⅱ. 시설 및 장비	- 대중교통, 장애인 편의시설, 1층 활용가능 여부 등 접근성 - 신규설치 부지 확보 가능성 또는 기존 부지 중 리모델링 활용 가능 영역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용공간 확보 시 가점 - 장비 적절성 - 시설 및 장비의 예산 산출 적절성·타당성	30
Ⅲ. 인력 및 재정	- 치과의료인력 확보계획 및 실현가능성 - 상주 마취과전문의 또는 지역 내 활용 마취과 인력 - 신청기관 재정 건전성 - 신청기관의 장애인 치과진료 역량 - 진료 위한 지원조직 등	20
Ⅵ. 지자체 및 신청기관(치과병원, 종합병원 등)의 적극성	- 지자체 예산 확보 가능성 - 지자체, 신청기관의 적극성 - 지역 내 장애인시설 및 보건소 등과 연계체계 구축 가능성	30
계		100

* 평가항목 및 주요평가기준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7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명
보 조 사 업 목 적
보 조 사 업 내 용
보조사업의 수행기간
사업의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 소 요 액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기 타
사 업 기 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도지사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