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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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7-1-41호

시 행 일 자     2017.     6.     2.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현지조사 결과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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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가정과 병·의원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청구 업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 등에 의거, 실제 시행한 내역에 따라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

1. 치과 처치·수술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현지조사 확인내용

치근활택술 산정기준 위반청구

A치과의원은 수진자 000에게 실제로는 치석제거(U2232)를 시행하고 ‘증식성만성치은염(K0511)’ 상병으로 치근활택술(U2240)을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2. 치과 마취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현지조사 확인내용

치과전달마취(하치조신경블록) 산정기준 위반청구

B치과의원은 수진자 000에게 치근활택술(U2240) 시행하면서 치과침윤마취(L0800)을 실시하고 치과전달마취(하치조신경블록)(L0905)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양     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