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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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7-1-59호

시 행 일 자     2017.     6.    30.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회원고충처리 관련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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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구성한 “최근 회원 고충처리 관련 대회원 주의할 사항 안내”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최근 회원고충처리 관련 대회원 주의 사항 4건 안내···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양     성     일

최근 회원고충처리 관련 대회원 주의할 사항 4건 안내(2)

(2017. 6.26 /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내 용	주의할 사항 등
1	몇개월 확인 후 바꿀 예정으로 충전을 했는데 재료 특성 때문이었는지 해당환자는 충전된 부위가 부서졌다며 개인 블로그에 해당치과를 폄하하는 명예훼손성 글을 게재함. ※ 네이버 등 일부 포털사이트에는 사이트 내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되는 등 의 방법이 있음.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1항에 근거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② 단,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환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발 전 혹은 고발 후 취하 과정 중에서 의료분쟁 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	60세 환자 하악 브릿지 세팅 과정에서 교합 조정 등의 목적으로 상하악 물리게 하였는데 상악 1개 치아 루트 프랙쳐 발생으로 150만원 무상 치료 요청 발생 ※ 보철치료 중 교합 조정 등의 목적으로 상하악을 물리게 하는 정도로는 치근파절이 되지 않으며, 환자의 내적 소인으로 인하여 치근 파절이 된 상태였을 것임.	①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돼 있으나 배상할 사항이 아니므로 환자 측에는 “통상적으로 치과계에서 배상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Tel.1670-2545)으로 조정신청하든가” 얘기해 보도록. ② 이렇듯 배상할 사항이 아닌 사항은 단호히 배상 사양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필요 시 중재원을 이용하기 바람.
3	50대 중반 남환자 #6, #7 발치 요청했는데 상태가 안 좋은 #4까지 발치했다며 임플란트 식립비 배상요구 발생 ※ 발치 전 영상 촬영한 것은 없고, 진료기록부에는 “#4는 썩어서 치근만 남은 상태로 치수부분의 충치로 인해 환자의 요청으로 발치함”으로 기재해 두었다 함.	① 상태가 좋지 않았던 치아라도 환자가 희망하지 않은 치아 발치의 경우라면 오발치 사유로 배상 검토될 여지가 있음. ② 이에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 및 동의를 적절히 받도록 하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발치 동의서를 받거나 차트에 해당 치아 발치한다고 설명한 내역을 기재 후 환자 싸인을 받아 놓으면 문제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임.
4	70대 여환자 치과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고관절 수술받고 요양병원에 3개월간 입원한 비용 670만원 발생 ※ 물기가 없는 경우라도 20% 이상의 책임이 치과 측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물기가 있는 경우였다면 치과 측에서 80% 이상을 책임져야 할 것으로 예측됨.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관련하여 상가 공용 화장실이었다면 치과 책임이 거의 없었을 것이나 치과 내 화장실에 물기가 있었기에 책임률이 올라간 케이스임.	① 사전에 화장실 등에 낙상사고 예방 관련 조치(미끄럼방지 스티커, 손잡이 설치, 낙상주의 안내 표지판 부착 등)를 한 경우에는 치과 책임률이 줄어듬. ② 치과 내 안전사고 대비한 보험가입도 가능할 것임. 참고로, 치협에서는 2016.10월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출시 하였으며, ‘화재, 누수, 풍수해, 지진 피해’ 및 ‘치과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배상되는 상품으로 2017. 3.16일 현재 1,250개 치과가 가입됨(가입신청서 : 치협 홈페이지 – 치과의사전용 – 공지사항 – 제목 : “재산종합보험”으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