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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8-1-77호

시 행 일 자    2018.     8.     28.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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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아래와 같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제15716호)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587호) 공포되어, 2018년 8월 14일(일부 2018년 11월 15일 등)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사유
의료법	-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 개설 허가 취소 사유에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를 추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첨부 : 1. 의료법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부.

붙임 :   2. 의료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 :   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붙임 :   4.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1부.  끝.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됨.)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양     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