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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8-1-84호

시 행 일 자    2018.     9.     18.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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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법정 의무교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본회에서는 법정 5대 의무교육 이행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아울러 교육자료를 첨부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법정 5대 의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관련 법령	남녀교용 평등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안전보건법	아동복지법
대상자	전 의료기관 (개설자, 직원)	전 의료기관 (개인정보처리취급자, 직원)	전 의료기관 (개설자, 직원)	병원급 (50인 미만의 의원급은 해당사항 없음)	전 의료기관 (치과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교육 횟수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매분기 3~6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교육 방법 (선택)	10인 이하 : 자체교육	(1) 자체교육 (2) 위탁교육	(1) 자체교육 (2) 위탁교육	(1) 자체교육 (2) 위탁교육	(1) 자체교육 (2) 인터넷교육
	10인 이상 : 집체교육
처벌내용 (과태료)	최대 500만원	최대 5억원	최대 300만원	최대 500만원	150만원~ 300만원

※ 참고 : 상기 법정 의무교육사항은 아니나,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기타 법률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첨부 : 각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자료··· 각 1부씩.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됨)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양     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