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도민의 구강건강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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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8-1-134호

시 행 일 자     2019.    1.    10.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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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이첩입니다.

2. 2019년도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공단 금연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과잉지원 논란과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인센티브 지급방법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변경사항]

○ 금연프로그램 이수자 건강관리물품 지급 폐지

- (현행) 평생 1회 지급 → (변경) 폐지

※ 이수인센티브(환급금)은 변경 없이 현행유지

< ‘19년도 금연치료 인센티브 주요변경사항 >

이수자

인센티브

현행

변경(‘19.1.1.)

지급기준

종류

6회 상담 or 56일 이상 투약

⓵본인부담금 환급

⓶건강관리물품 지급

6회 상담 or 56일 이상 투약

⓵본인부담금 환급

⓶폐지

- (시행일자) 2019.1.1. 참여자부터 적용

- '16~'18년도 물품 미신청자는 19년도 지급 예정

※ (지급대상) '18.12.31.까지 등록한 참여자(등록일 기준) 중 프로그램 정상 이수자

※ (예시) '18.12월 등록 → '19.3월 이수 (지급대상O)

'19.1월 등록 → '19.4월 이수 (지급대상X)

○금연치료 인센티브 추진경과

참여연도	인센티브 ⓵	인센티브 ⓶
'15년도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80% (기준) 6회 진료 or 84일 투약	[성공인센티브] (종류) 10만원 (기준)⓵금연프로그램 이수 ⓶국립암센터 금연상담전화 이수 ⓷금연성공검사 결과 → 성공
'16~17 년도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100%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건강관리물품] (종류) 건강관리물품(연 1회)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18년도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100%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 변경사항 없음	[건강관리물품] (종류) 건강관리물품(평생 1회)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19년도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100%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 변경사항 없음	[건강관리물품] 폐지(2019.1.1. 참여자부터)

※이수자의 금연프로그램 등록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양     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