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도민의 구강건강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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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8-1-158호

시 행 일 자    2019.    2.    25.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광고행위 방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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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에 대한 허위·과장의 표기를 집중적으로 다음과 같이 모니터링하였습니다.

3.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치과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등 의료광고에 ① 특허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 받은 것처럼 표기한 경우, ②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 ③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④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⑤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있어, 이에 특허청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 및 형사처벌을 예정 중이라고 하오니,

4. 상기와 관련하여 회원여러분께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     관 : 특허청

•대     상 : 치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의료광고

•주요내용 : 특허법제224조, 상표법제95조 등 지재권 허위표시

•위반시처벌 : 시정명령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양     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