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도민의 구강건강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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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9-1-47호

시 행 일 자    2019.     5.    17.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의료법 공포·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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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제16375호)이 공포되어, 2019년 10월 23일 (일부 2019년 4월 23일 등)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

○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47조제2항 신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제87조제1항 신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 「형법」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제90조의2 신설).

※ 첨 부 : 의료법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 · · 1부.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양     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