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도민의 구강건강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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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9-1-55호

시 행 일 자    2019.    6.    14.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최근 회원고충처리 관련 주의할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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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회원고충처리 관련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내 용	주의할 사항 등
1	임플란트 업체 2년 전 1천만원 선결제 후 영업사원의 200만원 거래장부 조작 관련 대책마련 등 응대 협조요청 -특정 회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영업사원들의 개인적인 실수 혹은 반품 처리 절차 미흡으로 착오가 생기는 경우도 있음. -이에 보다 철저히 관리되도록 각 업체 및 회원들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① 치과 측에서도 직접 임플란트 재료 거래 내역, 교환, 나머지 수량 및 잔액을 계속 체크해야 할 것임. -거래 내역서 작성하고, 거래 확인서 건건이 보관한 후 거래 잔액 체크하도록! ② 해당 업체에서는 거래장부 누락, 조작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영업사원을 교육하며, 거래 회원들에게도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 및 반품 내역을 체크할 수 있는 내용 포함하여 ‘임플란트 재료 거래 내역 관리 지침’을 제작·안내하도록 함.
2	어린이 환자 영구치를 유치로 오인하여 영구치 오발치 사례, 20대 남환자 사랑니로 오인하여 멀쩡한 옆 치아 오발치 사례, 20대 교정 여환자 #25 발치 계획이었는데 그 옆 멀쩡한 #24 발치한 사례 등 치과의사 부주의에 의한 오발치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	① 오발치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환자에게 사전에 발치 동의서를 받거나 차트에 해당 치아 발치한다고 설명한 내역을 기재 후 환자 싸인을 받아 놓도록. ② 배상함에 있어서는 해당 치과에서의 임플란트 1회 시술비 + 위자료 (200만원)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임. ③ 그런데 환자 나이를 고려한 임플란트 픽스처 교체주기(20년?), 상부보철물 교체주기(10년?)까지 감안하게 될 경우 배상액은 더 상승하게 됨. 계산 시에는 앞으로 발생될 시술비를 미리 주는 것이므로 ‘호프만 계수’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계산하면 됨.
3	사랑니 발치 환자 설신경 손상, 임플란트 환자 마취에 의한 설신경 손상,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 마취에 의한 감각이상 등 마취 후유증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	① 마취 후유증은 임플란트 등 다른 시술 시의 감각이상과 달리 과실여부나 과실정도를 잘 따져봐야 할 것임. 즉, 과실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과실의 정도도 미약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② 그리고 감각은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1년 ~ 1년 6개월 이후 경과를 지켜본 후 대학병원으로부터 영구 감각이상 진단을 받게 한 후 환자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치료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다수로 환자의 막무가내 폭언, 난동, 폭행, 협박의 경우가 있음.	①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하며 필요 시 112 경찰을 불러서 환자의 과도한 행위를 제지토록 해야 할 것임. ②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 환자 측에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제12조 3항 의료인 폭행 방지법에 근거하여 진료방해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함. 또한 난동을 부리거나 의료기관의 물품을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폭행죄․협박죄․손괴죄․주거침입죄 등이 적용될 수 있음. ③ 가급적 원만히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경찰서에 “치과에 피해를 입힌 환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협박 등”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환자가 몇 백 만원 벌금을 낸 사례도 있음. ④ 증거 취득도 중요한 사항으로, 당사자 간 녹음이나 CCTV 촬영은 민·형사소송의 증거 취득의 방안으로 적법함.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양     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