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도민의 구강건강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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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9-1-89호

시 행 일 자    2019.    10.    23.

수       신    회원여러분.

제       목    지출보고서 작성 확인 등 요양기관 안내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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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4087(2019. 10. 8)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불법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등이 “자사는 지출보고서 작성의무가 없으므로 리베이트에서 자유롭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영업대행사: 일반적으로 사안 간 계약 체결을 통해 제품설명회 등 제약회사(의료기기업체)의 영업활동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함.

	< 안 내 사 항 >
□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① 의약품(의료기기) 제품설명회 등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사원의 소속을 확인(해당 의약품 제조ㆍ수입사에 소속된 직원 여부) ☞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수수 또는 제품설명회를 할 수 없는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 등 거래상대방의 법적지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피해 방지 ② 영업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식음료 등이 지출보고서에 본인 실명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 지출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의료법 위반 가능성 큼

3. 영업대행사가 의료인등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역은 영업대행을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에게 작성ㆍ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 영업대행사ㆍ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ㆍ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이 지출보고서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 제약사 등에 대한 검경, 공정위, 세무당국의 조사 중에는 해당 의료인ㆍ약사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영업대행사 등으로 인한 의료인ㆍ약사가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로 의심받지 않도록 회원여러분께서는 상기 안내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리베이트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개요․․․ 1부.

2)의약품공급자 등에 기 배포한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양     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