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도민의 구강건강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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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9-1-112호

시 행 일 자    2020.    1.     2.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특정회사와의 협약 관련 법령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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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시너지케어 업체는 첨부와 같이 특정 보험사(에이스손해보험)

와 협약을 체결하여, 협진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한 사안과 관련,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특정 치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보험고객으로 유치한 환자들을 보내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도모하고 있는 바, 해당 사는 명백히 ‘환자알선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하고, 이 경우 자격정지 2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5. 이에, 첨부자료와 같은 특정 협약 체결은 의료관계법령에 위반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요청 드리오니,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관련자료 ···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양    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