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도민의 구강건강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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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20-1-36호

시 행 일 자    2020.     6.     26.

수       신    회원여러분.

제       목    제휴 자문병원 서비스 제안 관련 주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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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최근 ㈜시너지케어 한국법인은 첨부와 같이 협진 치과 의료기관을 모집하며, 특정 치아보험 가입자들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상담, 치과이벤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및 환자 유치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례는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한 사례와 관련,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특정 치과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보험고객으로 유치한 환자들을 보내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도모하고 있는 바, 해당 사안은 명백히 ‘환자알선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으며, 이 경우 자격정지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5. 특히, 해당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와 보험 상품 마케팅 부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치과진료의 특수성이 배제된 해당 업체의 불명확한 서비스 정보제공으로 인해, 환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요청 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관련자료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전   용   현

첨부) DM 자료 촬영본

※ 보다 선명한 제보 사진은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