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가족돌봄휴가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

○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20.1.1. 시행)

- (기간)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하한 25,000원), 최대 10일간 지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한 경우, 가족이 확진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 (기간연장)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등에 대비하여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연장(9월말까지)

※ 기존의 코로나로 인한 휴원·휴교 및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계속하여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

○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

- (기간) 연 최대 90일(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가족돌봄휴가기간 포함)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하려는 날,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무급)을 부여

* 예외: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

* (첫 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 하한 7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상한 120, 하한 70만원)

** (육아휴직급여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주 15시간∼35시간 이내)하여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사용

* 예외: 단축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

* (주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으로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 특히,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임신근로자에 대한 업무전환, 재택근무 등 적극 활용 필요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주 15시간∼30시간 이내)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시행 시기) '20년 300인 이상‧공공기관 → '21년 30~299인 → '22년 30인 미만